목차펼치기 ▾

전체 보기

• ›형법총론175
  • ›제1편 서론11
    • I. 죄형법정주의7
    • Ⅱ. 형법의 적용범위4
  • ›제2편 범죄론127
  • ›제3편 죄수론22
  • 제4편 형벌론15
• ›형법각론323

표준판례

[표준] 8. 시간적 적용범위(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조예경<br/>【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0. 11. 5. 선고 2020노868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건의 개요와 쟁점<br/>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의 요지<b

2022. 12. 22.

표준판례

[표준] 9. 장소적 적용범위(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507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50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은수<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5. 12. 선고 2010노2877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1.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br/> 형법 제5조, 제6조의 각 규정에

2011. 8. 25.

표준판례

[표준] 10. 외국인의 국외범(보호주의)(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507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50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은수<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5. 12. 선고 2010노2877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1.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br/> 형법 제5조, 제6조의 각 규정에

2011. 8. 25.

표준판례

[표준] 11. 외국에서 받은 형의 산입(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아모스 담당변호사 황승규<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4. 21. 선고 2016노3678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가.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2017.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