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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칙ㆍ상행위90
  • ›제1편 총칙34
    • 제1장 서론1
    • 제2장 상인6
    • 제3장 상업사용인7
    • 제4장 상호8
    • 제5장 상업등기4
    • 제6장 영업양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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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8. 지배인의 행위, 영업에 관한 행위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2073 판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2073 판결 [대출금지급] 집35(1)민,224;공1987.5.15.(800),723,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5(1)민,224;공1987.5.15.(800),723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나. 지배인의 행위가 그 대리권에 관한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가.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당시의 주관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

1987. 3. 24.

표준판례

[표준] 9. 지배인의 권한남용: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7721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빛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4인)<br/>【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덕주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2. 24. 선고 95나32879, 3288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본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

1999. 3. 9.

표준판례

[표준] 10.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 위반, 대항가능한 제3자 범위: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삼보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br/>【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동화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종남 외 11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7. 5. 선고 95나13721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점에 관하여<br/>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1997. 8. 26.

표준판례

[표준] 11. 표현지배인과 영업소 실체: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670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왕석)<br/>【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경현)<br/>【원심판결】 부산지법 1996. 12. 20. 선고 96나135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 부산 분실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적 조직을 갖추고, 부산 일원의 약국 등에

1998. 8. 21.

표준판례

[표준] 12. 건설회사 현장소장과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79838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득환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샘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8. 17. 선고 2010나12419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2013. 2. 28.

표준판례

[표준] 1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대한 상법 제14조의 유추적용 부정: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시스네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병하 외 2인)<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엘지데이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택수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2. 6. 선고 2005나37682 판결<br/>【주 문】<br/>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br/><br/>【이 유】1. 물품대금 청구에 대하여<br/> 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에게

2007. 8. 23.

표준판례

[표준] 14.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점포외 대금수령권한 유무: 대법원 71다65 판결

14.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점포외 대금수령권한 유무 (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다65 판결) 〈쟁점〉 물건판매점포사용인의 권한 〈판결요지〉 권한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의 퇴직 사실을 모르고 정포 외에서 그에게 외상대금을 지급 하였다 하여도 본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는 없다. 〈선정이유〉 물건판매점포사용인과 관련하여, 상법은 상업사용인 가운데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제16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제상업사용 인’에 해당하

1971.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