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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장 상행위법 각칙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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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Ⅸ. 채권매입업1
• ›회사190
• ›어음ㆍ수표90
• ›보험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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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83.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800 판결

【원고, 피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24. 선고 90나5281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에 대한 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br/>

1992. 2. 11.

표준판례

[표준] 84. 공중접객업자의 인적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원고,피상고인】 <br/>【피고,상고인】 <br/>【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10. 10. 선고 96나2805 판결<br/>【주문】<br/>피고의 원고 3, 원고 4에 대한 각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 1, 원고 2에 대한 각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1. 피고의 원고 3, 원고 4에 대한 각 상고에 대하여 <br/>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1997.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