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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 칙170
• ›제2편 물 권213
• ›제3편 채 권394
• ›제4편 친 족76
  •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1
  • ›제3장 혼 인49
  • ›제4장 부모와 자21
    • 제1절 친생자13
    • 제2절 양 자4
    • 제3절 친 권4
  • ›제5장 후 견1
  • 제6장 부 양4
• ›제5편 상 속77

표준판례

[표준] 841. 입양의 요건 (1)：허위의 인지신고: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99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길)<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5.29. 선고 91나769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이며 이런 인지는 무효를 확정하기 위한 판결 기타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또 누구에 의하여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당원 1976.4.13. 선

1992. 10. 23.

표준판례

[표준] 842. 입양의 요건 (2)：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근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홍익)<br/>【원심판결】 부산지법 2000. 9. 8. 선고 99르477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1.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

2001. 5. 24.

표준판례

[표준] 843. 입양의 요건 (3)：조부모의 손자녀 보통입양: 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8스5 판결

【청구인, 재항고인】 청구인 1 외 1인<br/>【사건본인】 사건본인 <br/>【원심결정】 울산지법 2017. 12. 18. 자 2017브10 결정 <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에 이송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사안과 쟁점<br/> 재항고인들은 외손자인 사건본인의 부모가 사건본인을 재항고인들의 아들로 입양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건

2021. 12. 23.

표준판례

[표준] 844. 입양무효의 원인: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므806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2. 1. 19. 선고 2011르69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2014.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