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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 칙170
• ›제2편 물 권213
• ›제3편 채 권394
• ›제4편 친 족76
  •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1
  • ›제3장 혼 인49
  • ›제4장 부모와 자21
    • 제1절 친생자13
    • 제2절 양 자4
    • 제3절 친 권4
  • ›제5장 후 견1
  • 제6장 부 양4
• ›제5편 상 속77

표준판례

[표준] 845.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 (1):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원고,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명훈) <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16. 선고 95나31074 판결<br/>【주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br/> 1.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1996. 11. 22.

표준판례

[표준] 846.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 (2):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br/>【피고, 상고인】 피고<br/>【원심판결】 광주지법 2001. 4. 26. 선고 2000나669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소외 1과 1975. 6. 13. 혼인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위 소외 1의 전처의 아들인 소외 2와 1980. 10. 30.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위 소외 2가 1988. 4. 28. 사망하였고 소외 1도 1995. 12. 2

2001. 6. 29.

표준판례

[표준] 847. 친권 남용의 대리행위의 요건과 효과: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6466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박성준 외 3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랑 담당변호사 이병돈)<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6. 29. 선고 2010나26919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

2011. 12. 22.

표준판례

[표준] 848. 친권의 일부 제한: 대법원 2018. 5. 25. 선고 2018스520 판결

【청구인, 상대방 겸 재항고인】 <br/>【상대방, 재항고인 겸 상대방】 <br/>【사건본인】 <br/>【원심결정】 대전고법 2018. 1. 17.자 2017브306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br/><br/>【이 유】 청구인과 상대방의 재항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br/> 1. 민법은 친권 남용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었으나(제924조), 2014. 10. 15. 법률 제12777호로 민법을 개정

2018.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