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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 칙170
• ›제2편 물 권213
• ›제3편 채 권394
• ›제4편 친 족76
  •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1
  • ›제3장 혼 인49
  • ›제4장 부모와 자21
  • ›제5장 후 견1
  • 제6장 부 양4
• ›제5편 상 속77

표준판례

[표준] 850. 부양의무 (1)：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의 부양의무: 대법원 2013. 8. 30. 선고 2013스96 판결

【청구인, 재항고인】 <br/>【상대방, 피재항고인】 <br/>【원심결정】 서울가법 2013. 5. 7.자 2012브215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 사이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에 민법 제974조 제

2013. 8. 30.

표준판례

[표준] 851. 부양의무 (2)：부양의무의 우선순위: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비엘 담당변호사 송병주)<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0. 11. 선고 2011나34073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br/> 1. 원심의 판단<br/>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배우자의

2012. 12. 27.

표준판례

[표준] 852. 과거 양육비 상환청구: 대법원 1994. 5. 13. 선고 92스21 판결

【청구인, 재항고인】 <br/>【상대방, 재항고인】 <br/>【사건본인】 <br/>【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1992.7.16. 자 92브6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br/> 상대방의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의 여러 사실을 인정하고,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 인격형성 및 육체적 정신적 건강등 제반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현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을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1994. 5. 13.

표준판례

[표준] 853. 양육비채권과 상계: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므751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구)<br/>【원심판결】 인천지법 2006. 2. 15. 선고 2005르327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1. 원심의 인정과 판단<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는 1993. 4. 21.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나, 피고가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03르774호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에서 2004. 3. 15. ‘원고와 피

2006.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