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지정 표준판례 · 7과목

보기표준만표준 + 참고민법 · 제1절 총 칙 · 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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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854. 상속회복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적용범위: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4다5570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환송판결】 대법원 2003. 7. 24. 선고 2001다48781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br/>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2007. 4. 26.

표준판례

[표준] 855.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부산공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영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구)<br/>【원심판결】 창원지법 1996. 6. 21. 선고 95나617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변호사 김형기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망 소외 1이 망

1998. 3. 27.

표준판례

[표준] 856.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2): 대법원 1982. 9. 28. 선고 80므20 판결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1 외 1인 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br/>【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1 외 4인 피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규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3.10. 선고 79르15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청구인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제1, 2점에 대하여,<br/>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

198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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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57.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3):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므1137 판결

【원고,상고인】 <br/>【피고,피상고인】 <br/>【원심판결】 광주지법 1996. 7. 4. 선고 96르62 판결<br/>【주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제1점에 대하여<br/>민법 시행 전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6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것이 관습이었고,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의 판결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

1996.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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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58.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4):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므84 판결

【심판청구인】 <br/>【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9.22. 선고 73므24,25,26,27,80카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청구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본다.<br/>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

1981.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