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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 칙170
• ›제2편 물 권213
• ›제3편 채 권394
• ›제4편 친 족76
• ›제5편 상 속77
  • ›제1장 상 속36
    • 제1절 총 칙5
    • 제2절 상속인3
    • 제3절 상속의 효력18
    • 제4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10
  • ›제2장 유 언13
  • 제3장 유류분28

표준판례

[표준] 859. 동시사망의 추정과 대습상속: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7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유창록 외 1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2. 11. 선고 98나2182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를 본다.<br/>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다툼 없는 사실)은

2001. 3. 9.

표준판례

[표준] 860. 배우자의 상속순위: 대법원 2023. 3. 23. 선고 2020그42 판결

【신청인, 특별항고인】 신청인 1 외 3인(신청인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신청외 1, 모 신청외 2)<br/>【피신청인, 상대방】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br/>【원심결정】 부산지법 2020. 5. 11. 자 2020카기279 결정 <br/>【주 문】<br/>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안의 개요와 쟁점<br/> 가. 사안의 개요<br/> 1) 피신청인은

2023. 3. 23.

표준판례

[표준] 861. 상속인의 결격사유: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삼희통운주식회사<br/>【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11.29. 선고 90나6889,6896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소극적 손해 각 금 5,397,181원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1. 상고이유 제 1, 4점에 대하여<br/>원심이 산정한 과실상계비율과 위자료는 적정하다고 인정되

1992.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