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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9. 평등권의 법적 성격: 헌법재판소 1989. 5. 24. 선고 89헌가37 결정

[주문]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 1970.1.1. 법률 제2153호, 1973.3.3. 법률 제2570호) 제5조의2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제청신청인들은 경매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면서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단순히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5조의2가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금융기관이 경매신청인이 된 사건에서만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탁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1989.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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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0. 평등의 입법자 구속 여부: 헌법재판소 1989. 5. 24. 선고 89헌가37 결정

[주문]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 1970.1.1. 법률 제2153호, 1973.3.3. 법률 제2570호) 제5조의2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제청신청인들은 경매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면서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단순히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5조의2가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금융기관이 경매신청인이 된 사건에서만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탁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1989.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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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1. 평등의 대사인효: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헌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기독교청년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강현중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2. 10. 선고 2007나726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평등권

201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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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2. 비교되는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기준: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결정

【주 문】주세법(1950. 4. 28. 법률 제132호 제정, 1995. 12. 29. 법률 제5036호 최종 개정) 제38조의 7 및 제18조 제1항 제9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정부가 70년대초부터 전국에 400여개의 소주업체가 난립한 소주시장을 1도1사의 원칙을 최종목표로 하여 통폐합정책을 추진한 결과 소주제조업자의 수는 1981년에 현재의 10개업체로 통합·축소되었다. 한편 정부는 소주제조업체의 통폐합정책을 추진함

1996.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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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3. 평등의 심사 기준: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조○옥 외 5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석연 외 1인 【주 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1997. 12. 31. 법률 제5482호로 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1998. 8. 21. 대통령령 제15870호로 제정된 것) 제9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이○진은 1998. 2.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청구인 조○옥, 박○주, 김○원, 김○정은 같은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던 여성들로서 모두 7급 또는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

1999.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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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4.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 사유의 성격: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바14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민○기 외 63인( [별지 1] 목록과 같음)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9034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2008헌바141)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1482 국가귀속결정처분취소(2009헌바14)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3259 귀속결정취소(2009헌바19)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3914 국가소유결정취소(2009헌바36)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3648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2009헌바247) 서울고등법원 2009누7310 국가귀속결정취소(2009헌바352) 서울고등법원 2009누12725

201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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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5. 실체적 권리와 평등: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09헌바27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이○웅 대리인 변호사 임대진 당해사건수원지방법원 2008노3173 병역법위반 [주 문] 구 병역법(2005. 5. 31. 법률 제7541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배정되어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07. 8. 9.부터 2008. 2. 13.까지 사이 통산 13일을 무단결근하여 병역법을 위반하였다는

201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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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6. 평등선거의 내용: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6헌마72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심재권 2. 임○순 3. 이○섭 4. 안○혁 5. 나○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두라 담당변호사 임영화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정당법에 의한 민주당의 시·도당이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청구인 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의 부위원장 겸 2006. 5.

2009.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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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7. 단계적 제도개선과 평등: 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107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서○주 외 2명 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관련소송사건 서울고등법원 88구731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의 소 [주 문] 1989.4.1. 개정전의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71.1.19. 법률 제2293호 신설, 1981.12.31. 법률 제3534호 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에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의 소(88

199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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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8. 개별사건법률금지의 원칙과 평등: 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 결정

1. (067헌가2 사건) 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1996.1.18.자 96초178 위헌법률심판제청) 제청신청인 장 세 동 외 1인 2. (96헌바7ㆍ13 사건) 청 구 인 유 학 성 외 5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전 상 석 외 3인 관련사건 서울지방법원 제청신청인 및 96헌바7 사건의 청구인들에 대한 1996.1.17.자 구속영장청구사건(영장번호 496ㆍ498：96헌가2, 영장번호 495ㆍ497ㆍ499：96헌바7)과 96헌바13 사건의 청구인들에 대한 1996.1.30.자 구속영장청구사건(영장번호 981

1996.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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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9. 시혜적인 법률과 평등: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4헌바156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박○선 2. □□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성○기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종국, 류용호, 김승섭, 이송호, 김삼범, 박성식 당해사건 대법원 2013다200483 부당이득금반환 [주 문] 구 주택법(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되고, 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중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후단 및 제99조 중 제65조 제2항 후단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

201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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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0.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마285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정○규 외 3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 외 4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모두 청각장애인들로서 2006. 5. 31. 시행된 지방선거의 선거권자들인바, 공직선거법 제70조 제6항, 제72조 제2항, 제82조의2 제12항이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자막 또는 수화통역의 방영을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2009.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