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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95. 사인증여의 방식과 포괄적 사인증여의 효력: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7714 판결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94. 6. 22. 선고 92나35645, 3565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소청구에 대하여,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심판시 청구취지 기재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1954. 5. 11.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위

1996.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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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96. 사인증여의 철회: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한석종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과사람 담당변호사 여운길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6. 28. 선고 2017나20021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유증자는 그 유증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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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97.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의 구별기준: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원고, 상고인】 ○○○○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원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1. 30. 선고 98나525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1.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망 소외

200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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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98. 포괄적 유증의 제척기간: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용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19. 선고 98나559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소외인의 사망 전에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일체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유증받은 것임에도, 피고 1

200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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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99. 유증포기의 사해행위성: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85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승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동수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형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7. 18. 선고 2017나20201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2019.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