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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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1. 법인격 부인: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근완)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7. 4. 18. 선고 96나4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1. 6. 19.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5층 2호를 금 423,832,500원에 분양 받고, 1992.

200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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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2. 법인격의 형해화의 요건: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4. 30. 선고 2003나118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이 사건 계약에 관한

2006.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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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3. 채무면탈의 법인격부인 (1):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진형혜)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0. 23. 선고 2001나559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200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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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4. 채무면탈의 법인격부인 (2):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원고, 피상고인】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심창섭)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3. 30. 선고 2005나618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2008.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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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5. 채무면탈의 법인격부인 (3):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강인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현 )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13. 선고 2010나104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201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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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6. 채무면탈의 법인격부인 (4):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대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디에이치코퍼레이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9. 13. 선고 (춘천)2017나1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자료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약정의 해석(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다음과

2019.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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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7. 채무면탈의 법인격부인 (5):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신 담당변호사 김승용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두진팩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대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0. 30. 선고 2018나20423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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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8. 회사의 영리성과 기부행위: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강원랜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득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구도형 외 6인) 【피고 보조참가인】 태백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23. 선고 2015나20462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3, 피고 4,

2019.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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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9. 1인 회사: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18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정찬정 외1명 【피고, 상고인】 용산중앙시장 운영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5. 25. 선고 65나161, 16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정찬정, 동 조용기에 대한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원고등은 1964.1.18.자

196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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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0. 1인 회사에서 주주총회의 형해화: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기인개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15. 선고 92나5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피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소외 1이 그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이른바 1인회사이고, 원고는 단지 그 주주명의의 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

199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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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1. 1인회사와 배임죄: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3.7.8 선고 83노1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중 업무상 배임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1인 주주회사의 경우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재산권은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결국 주주의 소유인 만큼 주식회사의 손해는 바로 그 주주의 손해라 할 것이므로

198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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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2. 회사의 권리능력: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480 판결

【원고,상고인】 동문정보통신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창흥정보통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최주현 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10. 선고 2004나934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br

200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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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3.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안원모)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효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8. 12. 선고 2005나229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2007.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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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4. 회사법의 강행규정성: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182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6. 11. 선고 2008나979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2009.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