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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175
  • ›제1편 서론11
  • ›제2편 범죄론127
    • ›제1장 구성요건29
    • ›제2장 위법성25
    • ›제3장 책임12
    • ›제4장 미수론21
    • ›제5장 공범론40
      • I. 공동정범12
      • Ⅱ. 교사범4
      • Ⅲ. 종범6
      • Ⅳ. 간접정범9
      • V. 공범과 신분6
      • Ⅵ. 필요적 공범3
  • ›제3편 죄수론22
  • 제4편 형벌론15
• ›형법각론323

표준판례

[표준] 99. 공동가공의 의사(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표병대<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12. 12. 선고 2002노68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br/> 피고인은 2002. 3. 10. 20:30경 마산시 ○○1동 소재 '△△△△△' 피시방 앞에서 원심공동피고인 1이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공소외 1 및 그 친구들인 공소외 2 및 공소외 3을 원심공동피고

2003. 3. 28.

표준판례

[표준] 100. 공동실행의 사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818 판결):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818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등 변 호 인 변호사 김상초, 여동영<br/>【원심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2.6.28. 선고 81고군형항제725-1,-2호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와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br/>기록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군검찰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과 제1심 공판정에서의

1982. 10. 26.

표준판례

[표준] 101. 공모공동정범(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주원 담당변호사 김명수<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3. 5. 선고 2009노356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

2010. 7. 15.

표준판례

[표준] 102. 공동정범의 책임범위(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송해익<br/>【원심판결】 대구고법 2006. 12. 21. 선고 2006노463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6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쟁의행위를 결의한 포항지역 (이름 생략)노조 조합원들이 원심 판시와 같

2007. 4. 26.

표준판례

[표준] 103. 과실범의 공동정범(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형상598 판결): 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형상598 판결

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형상59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집10(1)형,030,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10(1)형,030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과실범과 공동정범 2인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아래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4294형상598 업무상과실치사 변호사 이운근 변론관여검사 대검찰청 검사 백상기 서울고등법원 1961. 7. 3. 선고 4294형공1085 판결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제1심판결선고전의

1962. 3. 29.

표준판례

[표준] 104. 부작위범의 공동정범(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4인<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신광 외 6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4. 28. 선고 2014노49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 의견서 등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9의

2015. 11. 12.

표준판례

[표준] 105.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371 판결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br/>【상 고 인】 검사(피고인 2, 4에 대하여) 및 피고인 <br/>【변 호 인】 변호사 임동진(피고인 전원에 대하여)<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9.30. 선고 85노979, 85감노161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피고인 1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br/>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1986. 1. 21.

표준판례

[표준] 106. 공모를 주도한 자에게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노옥기<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08. 1. 25. 선고 (전주)2007노171 판결 <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2008. 4. 10.

표준판례

[표준] 107. 공동정범 성립의 시간적 한계(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577 판결):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57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이재성<br/>【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5.2.10. 선고 94노1413 판결<br/>【주 문】<br/>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br/>【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br/> 1. 피고인 1에 대하여,<br/> 원심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은 피고인 1이 공범자들과 범인도피의 사전공모를 하였다고 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공범자들과 공동

1995. 9. 5.

표준판례

[표준] 108. 승계적 공동정범의 책임범위(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024 판결):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02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A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B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7.9. 선고 82노831 판결<br/>【주 문】<br/>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피고인 C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를 본다.<br/> (1)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의

1982. 11. 23.

표준판례

[표준] 109. 공범 중의 1인이 공모하지 아니한 범죄를 실행한 경우 다른 공범자의 죄책: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정상용<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5.20. 선고 88노80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이 옳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에 보면 피고인이 실체적경합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같은 판결 설시 여러개의 범죄사실 가운데 강도강간죄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br/> 즉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

1988. 9. 13.

표준판례

[표준] 110.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피고인】 <br/>【상고인】 피고인들<br/>【변호인】 변호사 박수근 외 3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6. 17. 선고 97노571 판결<br/>【주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br/><br/>【이유】피고인들의 사선 및 국선 변호인들과 피고인 피고인 1,

1997. 10. 10.

표준판례

[표준] 111. 교사의 수단·방법과 범행의 특정정도(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이세중<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2.1. 선고 90노395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1심과 원심의 공동피고인(이하 공동피고인이라 한다) 1, 2, 3의 제1심

1991. 5. 14.

표준판례

[표준] 112. 교사행위와 범행결의 사이의 인과관계(대법원 2013. 9. 12.: 대법원 2012도2744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 [낙태교사] 공2013하,1860,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2013하,1860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1]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교사자의 죄책 [2]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범행을 승낙하지 않았으나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2013. 9. 12.

표준판례

[표준] 113. 교사자의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7407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7407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변호사 김성은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6. 1. 선고 2012노106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교사범이란 정범인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교사범을 처벌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교사범이 피교사자로 하여금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하였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교사범이 그

2012. 11. 15.

표준판례

[표준] 114. 교사의 내용과 정범의 실행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08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노영록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7. 12. 선고 2002노735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4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br/>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

2002. 10. 25.

표준판례

[표준] 115. 공동정범과 종범의 구별(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1631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163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공익법무관 오상완<br/>【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0. 8. 19. 선고 2010노165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2항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2011. 11. 10.

표준판례

[표준] 116. 방조행위(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이창우<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1. 3. 선고 2017노2303 판결 <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건 개요와 쟁점<br/> 가. 공소사실 요지<br/>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br/> 피고인은 성

2021. 9. 9.

표준판례

[표준] 117. 방조의 고의(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태평양외 5인<br/>【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1. 12. 선고 2003노4296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의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저작권법상 복제권 등 침해 및 방조행위<br/> 가.

2007. 12. 14.

표준판례

[표준] 118. 부작위에 의한 방조(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상곤외 1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6. 26. 선고 2002노9668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음란성 여부)에 관하여<br/>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2001. 1. 16. 법률 제6360호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삭제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일반 보

200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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