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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행정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 면제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체비지’의 의미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9. 선고 중요판결]

2025두3503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 면제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체비지’의 의미가 문제 된 사건]◇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는 위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체비지’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구체적 의미(=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분 중 관리처분계획상 인가를 받은 보류지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분)◇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본문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2026. 7. 9.

조세·관세행정·헌법부동산·임대차+1

전국법원민사

[민사] 확정보험료 추가징수분의 납부기한과 근저당권 우선순위

[민사]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관련 확정보험료 신고 이후 사실조사에 따라 추가 징수 통보된 추가징수분, 가산금과 근저당권의 배당순위가 문제된 사안 (의정부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나204080)

2026. 6. 11.

민사·손해배상노동·산재도산·구조조정+1

전국법원행정

[행정] 수납기관·납부기한 미기재 자본시장법 과징금 처분의 효력

[행정][일반] 수납기관과 납부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관계기업 주식가치 과대계상에 관한 중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2025구합54268)

2026. 6. 11.

금융·자본시장행정·헌법조세·관세

전국법원행정

[행정] 취득세 감면 관련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부과 위법

[행정][조세] 원고가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자 피고가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및 이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경정청구의 경위, 농어촌특별세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보아 원고에게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사례(2025구합56355)

2026. 7. 8.

조세·관세행정·헌법

언론보도행정

대법 “꼬마빌딩 증여세 사후 감정평가, 가격변동 없어야 인정”

2024두31963

2026. 5. 14.

조세·관세행정·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