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제약·헬스케어 전체 호 보기

대법원민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입자에게 사후적으로 환급한 후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사후환급금 상당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8. 12.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2067   구상금   (나)   상고기각[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입자에게 사후적으로 환급한 후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사후환급금 상당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입자 등에게 사후적으로 환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그 사후환급금에 상응하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는 시점(=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사후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현실적인 치료비 부담을 인수하였을 때)◇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

2026. 8. 12.

보험민사·손해배상의료·제약·헬스케어

전국법원민사

[민사] 백내장 수술 당일 시행 및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인정

[민사] 첫 내원 당일 백내장 수술을 시행한 병원 의사에 대하여 환자의 자기 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37844)

2026. 3. 18.

의료·제약·헬스케어민사·손해배상

전국법원행정

[행정] 주·야간보호기관 가정간호 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행정][보건] 요양기관이 주, 야간보호기관과 협약을 맺고 그곳에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가정간호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5구합56032)

2026. 7. 23.

의료·제약·헬스케어행정·헌법

전국법원행정

[행정] 한약사의 한의사 처방 없는 한약제제 판매 요양급여 해당 여부

[행정][보건]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인 한약제제를 약국에서 한의사 처방 없이 조제 또는 판매할 경우 그 약가와 행위료는 요양급여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2025구합54521)

2026. 8. 13.

의료·제약·헬스케어행정·헌법

전국법원행정

[행정] 간호교육인증 불가 판정의 처분성 및 적법성

[행정][일반]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은 대학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대학에 대한 인증효력정지처분(서울고등법원 2017누77420) 및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조건부 인증처분(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817)에 대하여 처분성을 부정한 사례가 있으나, 의학대학(의학·한의학·간호학)의 경우에는 같은 조항 단서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에 대한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을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전 사례와 달리 간호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재단법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인증불가 판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5구합53428)

2026. 7. 24.

행정·헌법의료·제약·헬스케어

언론보도민사

허리 수술 후 다리 마비…대법 "의료진 과실 인정 여지" 파기환송

2026다200137

2026. 7. 9.

의료·제약·헬스케어민사·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