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호 · 발행일: 2026. 9. 7. · 수록 판례 선고일 범위: 2025. 12. 4. ~ 2026. 9. 3.
[형사] 환청·망상에 사로잡혀 80대 모친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6년 선고(창원지방법원 2026고합10007)
2026. 8. 20.
[형사] 피코토닝 레이저 시술 후 환자에게 발생한 3도 화상 등 상해가 피고인의 시술상 과실에 의한 것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단2374)
2026. 7. 8.
[행정] 군 특수요원 복무 중 이명이 생긴 원고에 대해 직수수행과 상병간 관련성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502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2026. 4. 23.
[행정]의료기관이 수술을 이유로 응급환자 수용을 거절해 보조금 중단 등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당시 응급실 가용 병상과 의사, 응급처치 가능성 등에 비추어 거절에 응급의료법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대전고등법원 2025누428]
2026. 4. 16.
[행정]치과의사인 원고가 비급여인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시술 후 급여 대상인 PFM으로 허위 청구하는 등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하여 6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허위청구 경위 및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 관련 공익 등에 비추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대전고등법원 2025누538]
2026. 5.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