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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민사

[민사] 가상화폐 인도 지체 시가하락분 손해배상 범위

[민사] 가상화폐 인도 의무 지체를 이유로 가상화폐의 시가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2026. 4. 24.

IT·개인정보·디지털자산민사·손해배상

전국법원형사

[형사] 퇴사 후 전자지갑 접속 코인 이전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

[형사] 피고인이 퇴사 후 회사의 전자지갑에 접속하여 회사의 코인을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옮긴 사건

2026. 4. 16.

IT·개인정보·디지털자산형사·기업범죄

전국법원행정

[행정]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업소 상호·소재지 정보공개 여부

[행정]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의 상호명과 소재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필요성 등에 비추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3105 행정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2026. 5. 14.

행정·헌법민사·손해배상IT·개인정보·디지털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