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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형사

[형사]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유권자 모집 금품 제공

[형사] 타지역 선거도우려 유권자 모집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2심도 집유(통영지원 2025고단543, 창원지방법원 2025노2442)

2025. 9. 30.

형사·기업범죄회사·M&A·지배구조

전국법원행정

[행정] 미환류소득 법인세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위법

[행정][조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다신고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다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사례(2025구합54339)

2026. 5. 13.

조세·관세회사·M&A·지배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