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확인 (기각)

[사건개요] ○ 청구인은 건축법상의 기숙사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 청구인은 구 소음·진동관리법(2013. 8. 13. 법률 제12075호로 개정되고, 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제2항이 규정한 전문기관의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받고자 하였다. 그러나 위 조항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주택법상 준주택(주택법

2026. 5. 21.

행정·헌법 건설·재개발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합헌,각하)

[사건개요] ○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2017. 9. 26. ‘징역형의 집행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 남은 출소예정자로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 매일 23:00경부터 다음 날 06:00

2026. 5. 2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 본문 위헌확인 (기각)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24. 4. 10.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청구인의 선거사무장은 선거사무장으로 선임·신고되기 전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5. 2. 7.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로 되었다. ○ 청구인은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이 선임·신고되기 전에 범한 선거범죄를 이유로 후보자의 당선을

2026. 5. 2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제청 (위헌)

[사건개요] ○ 제청신청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고, 당해사건 법원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적용법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 제청신청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2026. 5. 21.

형사·기업범죄 행정·헌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위헌확인 (기각)

[사건개요] ○ 청구인은 딸의 이름을 ‘래○( ？ ○)’로 정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위 이름의 한자 중 ‘래( ？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통상 사용되는 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규칙 제37조 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자 이름을 한글로만 ‘래○’라고 기록하였다. ○ 청구인은 ‘가족관계의 등

2026. 4. 29.

가사·상속 민사·손해배상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제2항 위헌소원 (합헌)

[사건개요] ○ 청구인은 1945. 7. 7. 망 강○○(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박□□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女)이다. 망인은 1948. 12. 8.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실행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망인은 대구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경 사망하였다. ○ 망인에 대하여 1971. 3. 7. 사망신고가 이루어졌고, 망인의 처 박□□는 1987. 2. 16. 호주승계를 위해 강△

2026. 4. 29.

행정·헌법 가사·상속 민사·손해배상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확인 (각하)

[사건개요] ○ 청구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이다. 청구인은 2019년 임금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2019. 10. 11.부터 2019. 10. 14.까지, 2019년 보충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2019. 11. 20.부터 2019. 11. 24.까지 쟁의행위를 하였다. 제3자참가인(한국철도공사)은 피청구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 쟁의행위들에 관하여 대체인력의 투입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 국토교통부장관은 피청구인 국방부장관에게 쟁의행위

2026. 4. 29.

행정·헌법 노동·산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위헌소원 (헌법불합치) 등

[사건개요] ○ 2020헌바349 청구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청구인은 선거운동기간 중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문자 외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선거운동기간 중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량문자발송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얼굴과 약력, 기호가 새겨진 선거공보 화상을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조합원들에게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

2026. 4. 29.

행정·헌법 민사·손해배상

변리사법 제11조 위헌소원 (헌법불합치) 등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변호사로 지식재산처[원래 ‘특허청’이었으나, 정부조직법이 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면서, 특허청이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로 격상되었음(제28조 참조)]에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들이다. ○ 특허청장(현 지식재산처장)은 2018. 11.경 청구인들에 대하여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라 함)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변리사법 제11조에 따른 변리사회 가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결

2026. 4. 29.

행정·헌법 지식재산권·영업비밀

공정거래·경쟁법 행정·헌법 회사·M&A·지배구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 위헌제청 (합헌)

[사건개요] ○ 당해 사건 원고인 주식회사 ○○은 가구 등의 제조·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약 200개가 넘는 대리점을 통해 부엌가구 등을 판매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사업자’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급업자’에 해당한다.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2015. 12. 22. 제정되어 2016. 12. 23. 시행되었는데, 해당 법률의 부칙 제2조(이하 ‘최초 부칙조항’

2026. 4. 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 위헌확인 (기각) 등

[사건개요] ○ 청구인 ○○는 2017. 2. 2. 대리운전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 2017. 10.경부터 스마트폰 등에서 작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서비스’라 한다)을 수행하였는데, 영업방식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를 통해 대리운전 업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청구인 ○○와 업무협약을 맺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등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2026. 3. 26.

조세·관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위헌제청 (합헌)

[사건개요] ○ 제청신청인은 위력으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선고받았다. ○ 제청신청인은 제1심 공판에서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증거부동의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위 피해자 진술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2026. 3. 26.

형사·기업범죄 민사·손해배상

병역법 제85조 위헌제청 (위헌)

[사건개요] ○ 당해 사건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위 대상자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 대상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병역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제청법원은 2023. 3. 30. 피고인에게 적용된 벌칙조항인 구 병역법 제85조 중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

2026. 3. 26.

형사·기업범죄 행정·헌법 민사·손해배상

안면 데이터·이상행동 데이터 수집 및 보관 등 위헌확인 (각하) 등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2005. 2. 3.부터 2021. 10. 20.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을 출입국한 기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다. ○ 법무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라 한다)와 함께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한 출입국심사 고도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과기부와 ‘AI식별추적시스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 식별·추

2026. 2. 26.

행정·헌법 IT·개인정보·디지털자산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확인 (기각)

[사건개요] ○ 청구인은 영화기획, 제작사의 대표자인바, 광고주로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고 한다)인 주식회사 ○○와 광고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려 하였는데, 청구인이 원하는 지상파방송광고를 구매하려면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를 합하여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라고 한다)의 방송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함께 계약할 수밖에 없어 계약 체결을 단념하였다. ○

2026. 2. 26.

방송·통신·미디어 금융·자본시장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헌법불합치,합헌) 등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법원에서 각각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 청구인들은 재판 계속 중 옥외집회의 신고 의무를 규정한 집시법 제6조 제1항, 신고의무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한 집시법 제22조 제2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

2026. 2. 26.

행정·헌법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인용(위헌확인))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23. 2. 18. 08:32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국가정보원 제주지부에 인치되었다가 같은 날 15:25 제주교도소에 구금되었다. 청구인은 앞서 2023. 1. 16.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데, 변호인은 토요일인 2023. 2. 18. 18:30경 청구인의 체포적부심사 준비를 위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이 아니며 사전 예약도 하지 않았고,

2026. 1. 29.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위헌,각하) 등

[사건개요] ○ 2020헌마956 사건의 청구인들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정당 및 정당으로 등록하지 않은 비법인사단이다. 청구인 정당들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중 비례대표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여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에 따라 비례대표의석을 배분받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14.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

2026. 1. 29.

행정·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