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호 · 발행일: 2026. 7. 22. · 수록 판례 선고일 범위: 2026. 1. 28. ~ 2026. 7. 16.
[민사] 게임 제작자인 피고가 게임 이용자인 원고가 게임을 하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게임 계정에 대해 영구이용정지조치를 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가합20510)
2026. 5. 14.
[민사]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자의 게시글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의 각 성립요건을 개별적으로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가단105165)
2026. 4. 7.
[민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되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나31732)
2026. 6. 9.
2026도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