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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자인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와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지중이설사업을 이행한 후 피고에게 위 이행협약에 따른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6. 5.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1517   공사대금   (사)   상고기각[전기사업자인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와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지중이설사업을 이행한 후 피고에게 위 이행협약에 따른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1.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및 그에 따른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호) 관련 규정의 취지, 2.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들여 체결된 이행협약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1. 전기사업법이 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같은 법 제72조의2

2026. 6. 5.

[형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무단 현수막 철거 — 정당행위 무죄

[형사] 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경고 및 결의 등을 거쳐 철거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행위로 판단하여 재물손괴 무죄를 선고한 사건

[민사] 법정이격거리 위반 감리의무 불이행 손해배상

[민사] 법정이격거리 위반을 이유로 신축 다세대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자 건축주인 원고들이 공사감리자인 피고를 상대로 감리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2026. 5. 14.

[민사] 종중 명의신탁 토지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민사] 종중원이 종중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등기한 토지를 처분한 경우 토지소유권이 종중에게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 종중원이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경료했더라도 민법상 조합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

2026. 5. 13.

[민사] 레미콘 리베이트 지급금 반환청구 — 불법원인급여 해당

[민사] 레미콘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한 돈에 대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함을 이유로 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안

2026. 5. 13.

[민사] 건축사의 위험물 저장시설 설계 주의의무 위반 책임

[민사] 건축사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의 사용이 예정된 건물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위험물 지정수량과 구체적 사용목적을 확인하지 않은 채 관련 법령의 기준에 위반된 마감재를 사용하여 설계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2026. 5. 12.

[민사] 배전공사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민사] 배전공사를 도급한 공기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6. 5. 14.

[민사] 택지개발사업 폐기물 매립 공동불법행위 구상금 청구

[민사] 원고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택지를 분양하였는데, 분양 후 택지 지하에서 건설폐기물이 발견되어 현재의 택지 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원고 및 택지개발사업 시공사인 피고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피고에 대한 원고의 구상권을 인정한 사건

2026. 5. 22.

대법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조항, 명확히 적힌 대로 해석해야"

2025다220052

2026. 4. 30.

대법, 2019년 한화공장 폭발 관련 "지연배상금 이자 다시 계산"

2024다272736

2026.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