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보도 판결 전체 호 보기

언론보도민사

대법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조항, 명확히 적힌 대로 해석해야"

2025다220052

2026. 4. 30.

부동산·임대차민사·손해배상

언론보도민사

대법, 2019년 한화공장 폭발 관련 "지연배상금 이자 다시 계산"

2024다272736

2026. 4. 30.

민사·손해배상행정·헌법

언론보도형사

대법 "공범이라도 소송 분리돼 '증인 선서' 했다면 거짓말 못 해"

2025도4132

2026. 4. 30.

형사·기업범죄민사·손해배상

언론보도형사

'비의료인 눈썹 문신' 무죄 확정‥대법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2023도13101

2026. 6. 11.

형사·기업범죄의료·제약·헬스케어

언론보도형사

대법, ‘김학의 허위보고서 작성’ 前검사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2026도1478

2026. 6. 11.

형사·기업범죄

언론보도형사

대법, 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여성 전도사에 징역 5년 확정

2026도3241

2026. 6. 11.

형사·기업범죄

언론보도형사

"처벌 원치 않는다" 했는데 약식명령 확정…대법, 존속폭행 공소기각

2025오1

2026. 4. 30.

형사·기업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