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원고가 종전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건[대법원 2026. 6. 5. 선고 중요판결]

2026두300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원고가 종전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건]◇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신규 주택 취득 후 임대차 기간을 임대인 및 임차인 간의 약정으로 연장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2026. 6. 5.

[형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무단 현수막 철거 — 정당행위 무죄

[형사] 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경고 및 결의 등을 거쳐 철거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행위로 판단하여 재물손괴 무죄를 선고한 사건

[민사] 종중 명의신탁 토지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민사] 종중원이 종중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등기한 토지를 처분한 경우 토지소유권이 종중에게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 종중원이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경료했더라도 민법상 조합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

2026. 5. 13.

[민사] 택지개발사업 폐기물 매립 공동불법행위 구상금 청구

[민사] 원고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택지를 분양하였는데, 분양 후 택지 지하에서 건설폐기물이 발견되어 현재의 택지 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원고 및 택지개발사업 시공사인 피고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피고에 대한 원고의 구상권을 인정한 사건

2026. 5. 22.

[행정] 개발제한구역 염전 토지 지목변경 신청 반려처분 취소 거부

[행정] 개발행위제한 구역 내에 있는 지목 ‘염전’인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 허가 없이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문제된 사건

2026. 5. 22.

대법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조항, 명확히 적힌 대로 해석해야"

2025다220052

2026.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