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사건분류

민사

전체 204건 · 최근 호부터

전국법원민사

[민사] 법무법인의 골프장 세금감액 약정 성과보수 불인정

[민사] 법무법인이 원고로서 성과보수의 지급을 구한 사건

2026. 2. 6.

민사·손해배상조세·관세
전국법원민사

[민사] 조현병 환자 자살시도 의료과실 손해배상 범위

[민사] 병원 입원 중에 환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관한 병원 측의 치료비 청구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5. 7. 24.

민사·손해배상의료·제약·헬스케어
전국법원민사

[민사] 고령투자자 사모펀드 특정금전신탁 적합성·설명의무 위반

[민사]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자인 피고가 만 73세의 전업주부이자 고령투자자인 원고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사모펀드 투자를 내용으로 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피고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함)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단161390)

2026. 3. 10.

금융·자본시장민사·손해배상
전국법원민사

[민사] 골프장 PF 금융자문수수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사] PF대출을 받기 위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적정한 범위의 보수액을 초과하는 금융자문수수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2026. 3. 12.

금융·자본시장민사·손해배상
전국법원민사

[민사] 블록체인 브릿지 해킹으로 인한 가상자산 손해배상

[민사] 블록체인 브릿지 서비스가 해커의 공격을 받아 이용자들의 원본 가상자산이 유출된 사안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2026. 4. 16.

형사·기업범죄민사·손해배상회사·M&A·지배구조
언론보도민사

'다크앤다커' 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 배상…"영업비밀 침해"

2026다200492

2026. 4. 30.

지식재산권·영업비밀형사·기업범죄회사·M&A·지배구조
언론보도민사

대법 “시내버스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보장시간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2025다219757

2026. 4. 30.

노동·산재민사·손해배상행정·헌법
전국법원민사

[민사] 재심절차 미이행에 따른 해임처분 무효 확인

[민사] 징계 대상 직원의 재심 청구에 대한 통지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임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1929)

2026. 3. 5.

노동·산재행정·헌법민사·손해배상
전국법원민사

[민사] 지역주택조합 해지 시 분담금 환급 및 이행기 기준

[민사] 조합원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이 해제된 이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단148731)

2026. 3. 18.

민사·손해배상부동산·임대차회사·M&A·지배구조+1
전국법원민사

[민사] 금양임야 확인 및 제사주재자 지위 확인

[민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과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2가단145721)

2026. 4. 1.

가사·상속부동산·임대차민사·손해배상
전국법원민사

[민사] 비법인사단 총유물 처분 무효와 회원가입계약 효력

[민사] 비법인사단의 출자금 환불보장은 총회 결의나 정관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서울북부 2025가소317420)

2026. 3. 26.

민사·손해배상도산·구조조정
전국법원민사

[민사] 청구이의 소 이후 부당이득 반환금 및 이자 기산점

[민사] 악의의 부당이득 수익자를 의제하는 민법 제749조 제2항 기재 ‘그 소’의 의미(서울북부 2025가소325303)

2026. 3. 26.

민사·손해배상도산·구조조정
전국법원민사

[민사] 결혼정보업체 성혼사례금·위약벌 지급 의무

[민사] 결혼정보회사가 회원에게 성혼사례금 및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

2026. 4. 8.

민사·손해배상금융·자본시장
언론보도민사

대법 "신탁사 책임한정특약, 수분양자에 설명 안 했다면 무효"

2024다294637

2026. 3. 12.

민사·손해배상
언론보도민사

대법 "보험 해지권 기산점, 통지 의무 위반 '인지 시점'으로 봐야"

2025다219379

2026. 3. 12.

금융·자본시장민사·손해배상회사·M&A·지배구조+1
언론보도민사

‘티눈 치료로 7억원’...보험사 재차 소송에 대법 “무효 주장 못해”

2025다215867

2026. 2. 12.

금융·자본시장민사·손해배상회사·M&A·지배구조+1
언론보도민사

대법, ‘강제동원 피해자’ 일 전범기업 배상청구 각하한 1심 판결 취소

2024다228777

2026. 2. 12.

민사·손해배상국제·통상·중재
전국법원민사

[민사] 십이지장 천공 진단 지연으로 인한 의료과실 손해배상

[민사]의사의 진단상 과실로 환자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아 의사 및 그 사용자인 의료재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05323 손해배상(기)]

2026. 4. 10.

의료·제약·헬스케어민사·손해배상
전국법원민사

[민사] 중식보조비·성과급·직급보조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민사]중식보조비, 최소보장성과급, 직급보조비는 모두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가합13148 임금]

2026. 4. 1.

노동·산재민사·손해배상행정·헌법
대법원민사

종손의 지위를 사적 합의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양수인이 실제로 종손 지위를 취득하였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6. 4. 16.자 중요결정]

2025마8934   가처분이의   (차)   파기자판[종손의 지위를 사적 합의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양수인이 실제로 종손 지위를 취득하였는지가 다투어진 사건]◇1. 종손의 의미 및 종손으로서의 지위가 양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종중에서 실제로 종손이 아닌 사람을 종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면 곧바로 그 사람이 종손의 지위를 취득하는지 여부(소극)◇일반적으로 종손이라 함은 ‘장자계의 남자손으로서 적장자손’을 말한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74398 판결 참조). 종손은 우선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는 제사주재자(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2026. 4. 16.

가사·상속민사·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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