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형사] 버스 좌석 지갑 습득 후 반환 않고 취거 — 점유이탈물횡령

[형사] '버스 좌석 지갑 위 엉덩이 들썩' 60대, 1심 벌금형 뒤집고 무죄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314/2025노2072)

[형사] 로맨스스캠 피해자의 사기방조 범행과 실형 선고

[형사] 로맨스스캠 피해자, 돈 돌려받으려 범죄 가담해 실형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004)

[형사] 감전사 산재 안전관리 소홀 대표 집행유예

[형사]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 감전사하게 한 제조업체 대표 집행유예(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353)

[형사]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통한 마약류 대금 환전 방조

[형사] 가상화폐로 마약대금 환전 도운 전직 육군 부사관들에게 실형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71)

[형사] 카페 위생 허위과장 게시글 온라인 명예훼손

[형사] "오염 환경서 음료 제조" 허위글 올린 20대 카페 알바생 2심도 벌금형(진주지원 2024고정158/창원지방법원 2025노529)

[형사] 토지매도 목적 시어머니 분묘 무단 발굴 유죄

[형사] 땅 팔려고 시어머니 묘 파내 화장한 80대 며느리 2심서 집유 감형(거창지원 2024고단325/창원지방법원 2025노1732)

[형사] 입찰 편의 제공 대가 뒷돈 수수 업무상배임·배임수재

[형사] 입찰 참여 업체 돕고 뒷돈 챙긴 전직 대기업 직원에게 징역 2년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826)

[형사] 91세 모친 칼 찌른 특수존속상해 징역 2년

[형사] 술 취해 90대 모친 폭행한 60대 아들,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창원지방법원 2025고단540/2025노3025)

용역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원직 복직을 명한 구제명령 확정 전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2023도804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카)   파기환송[용역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원직 복직을 명한 구제명령 확정 전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용역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원직 복직을 명한 구제명령 확정 전 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9조 제2호 위반죄(‘구제명령 위반죄’) 성립 여부(소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9조 제2호 위반죄(이하 ‘구제명령 위반죄’라 한다)는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때에 성립한다. 또한 구제명령은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므로, 상대방인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

2026. 4. 30.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한 행위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2025도21522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라)   파기환송(일부)[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한 행위가 문제된 사안]◇1.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일 이전에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 그 영업비밀을 보유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일 이후까지 그 영업비밀 보유 행위가 계속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8조 제1항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2026. 4. 30.

사기 범행을 위한 허위 투자 사이트 개설·운영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2026도459   범죄단체가입 등   (마)   파기환송[사기 범행을 위한 허위 투자 사이트 개설․운영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시장’에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1.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으로 정의하면서(제8조의2

2026. 4. 30.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죄와 관련하여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2026도54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등   (카)   파기환송[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죄와 관련하여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1. 계속범인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죄의 경우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에 대하여 이를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가 처벌법규 시행 전에 개시되어 종료되지 않은 채 계속된 이상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에 대

2026. 4. 30.

[형사] 택시 운전자 폭행 및 음주운전 누범 처벌

[형사] 피고인이 정차하여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하는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서 운전자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안

[형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불리한 처우·노동법 위반 사건

[형사] 조합 영농자재센터장이 조합 직원인 피해자에게 한 명령 불복종 관련 징계위원회 발언을 협박으로 인정하고, 조합 상임이사가 피해자에게 한 서면 업무명령을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

[형사] 대선 사전투표소 침입·선거종사자 폭행 사건

[형사] 사전투표 시작 당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선거범죄 등에 대하여 항소심이 더 중형을 선고한 사건

[형사] 존속살해미수 항소 기각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유지

[형사] 모친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형사] 대선 후보 협박 글 게시 양형부당 항소 기각

[형사] 선거 후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익명 자유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사건

대법,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횡령·배임’ 징역 2년 확정

2026도548

대법, ‘성 비위·뇌물수수’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확정

2026도1657

훈련이라며 14분간 노견 짓누른 애견유치원장…대법 "동물학대"

2025도2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