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형사] 아파트 비대위원장 비판 문서 배포의 명예훼손 무죄

[형사]아파트 입주민의 공익을 위하여 특정 비상대책위원장의 활동을 문제삼은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하고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정678 명예훼손]

2026. 5. 28.

[형사] 요양보호사 업무상 과실로 와상환자 질식사 초래

[형사]업무상의 과실로 노인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보호사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및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178 업무상과실치사)

2026. 5. 28.

[형사] 강판코일 전도·낙하 중대재해 사망사고 처벌

[형사]중량물 작업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였고 퇴직금조차도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한 사안에서 사업체 대표에게 안전관리의 책임을 물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073 중대재해처벌법위반(치사) 등]

2026. 5. 21.

대법, '인보사 성분 논란' 코오롱 임원진 무죄 확정

2023도15409

2026. 6. 25.

총수일가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들 무죄 확정

2025도18540

2026. 6. 25.

대법, '이스타항공 채용 압력' 이상직 전 의원 무죄 확정

2025도19191

2026. 6. 25.

대법,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들 무죄 확정

2026도3783

2026. 6. 25.

대법, '백현동 수사 무마' 곽정기 변호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6도454

2026. 6. 24.

대법, ‘경로당 기부행위 혐의' 송옥주 의원 무죄 확정

2026도3341

2026. 6. 24.

대법, ‘양평고속도로 변경’ 국토부 서기관 별건 뇌물 혐의 공소기각

2026도5736

2026. 6. 24.

캄보디아 '주식 리딩방 사기' 가담 한국인 모집책 징역 6년 확정

2026도1693

황색 실선 넘어 좌회전하다 보행자 충돌…대법 "중앙선 침범 사고"

2025도14445

2026. 5. 8.

대법 “2심서 1심 유무죄 뒤집으려면 추가 증거조사해야”

2025도17983

2026. 5. 8.

대법 “노래자랑 장소 달라도 사기죄 아냐...형벌권 개입 신중해야”

2025도21542

2026. 5. 8.

성공보수 달라며 의뢰인에 고소 문자 보낸 변호사…대법 "공갈미수"

2026도875

2026. 5. 8.

[형사] 위법수집 전자정보 증거능력 배제와 공무원 뇌물 무죄

[형사]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사업 금품·향응 수수 의혹 전직 공무원 등 4명 무죄(거창지원 2025고합1)

2026. 6. 18.

[형사] 화물연대 집회 봉쇄 현장 화물차 역과 사망 사건

[형사] 화물연대 집회 현장서 조합원 치어 숨지게 한 40대 집행유예(진주지원 2026고합1016)

2026. 6. 18.

[형사] 기후활동가 대선 후보 지지 차량 광고 선거운동 유죄

[형사] 특정 대선 후보 지지 광고물 차량 부착·운행한 기후활동가 유죄(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27)

2026. 6. 18.

[형사] 무자본 갭투자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사기 징역형

[형사]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돌려막기 사기 40대 징역형(창원지방법원 2026고단217)

2026. 6. 10.

[형사] 군무이탈·이탈자불복귀 무죄 항소 기각

●[형사] 군무이탈[부산고등법원 2025노781]

2026.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