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전체 151건 · 최근 호부터
[형사]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감치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4056)
[형사]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의사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부산지방법원 2025고정822)
[형사]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후 본투표소에 들어가 재투표를 시도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합1063)
[형사] 택시 무임승차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유죄판결 받은 사안
[형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줬을 뿐 마약 수입 공모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안 (제주지방법원 2025고합394호)
[형사]미성년자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후 금품을 빼앗고 폭행한 20대들에게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합425 특수강도 등)
[형사]보호입원 중 같은 병동 환자와 싸우다가 얼굴을 때려 사망하게 하였으나, 사망의 주 원인은 합병증이었던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합95 폭행치사)
[형사]전동 그라인더를 끄지 않은 채 동료 작업자와 시비를 하다가 그라인더에 옷이 말려 들어가 타박상을 입게 한 사상공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정171 업무상과실치상)
[형사]합계 5,000만 원이 넘게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고용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753 근로기준법위반 등)
2026도837
2025도20252
2026도999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보고' 등을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사단에 송부하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노391)
[형사] 중부대로변에 위치한 주유소의 진출입구가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의 '보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노7283)
[형사] 상가운영위원회 회장 겸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상가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일부 공간’을 임대한 사안에서, 그 공용부분에 대한 임대 및 수익금 수령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단2986)
[형사] 피고인이 A의 옆 벽면을 향하여 유리병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A를 폭행하려 하였으나, 옆에 있던 피해자 B의 이마를 맞춰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A에 대한 특수상해의 고의를 인정하고, A의 대한 특수상해의 고의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단2455)
[형사] 아파트 화재로 인하여 입주민 3명이 사망하고 26명이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직원에게 아파트 화재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단1358)
[형사]보안요원이 아파트 내 전단지 배부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전단지 배부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26고정201)
2025도19816
2025도157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