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행정]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및 처분가격 예외 적용 여부

●[행정]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청구[부산고등법원 2025누2460 등]

2026. 5. 22.

[형사] 군무이탈·이탈자불복귀 무죄 항소 기각

●[형사] 군무이탈[부산고등법원 2025노781]

2026. 5. 14.

[민사] 한국전쟁 군경 민간인 희생 사건 위자료 인정

[민사]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안

2026. 5. 14.

[형사] 산재 휴업급여 부정수급 사기 유죄 판결

[형사] 배달 관련 업무를 하였음에도 업무상 재해로 취업하거나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허위의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수급한 행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를 선고한 사건

[민사] 유병자보험 고지의무 위반 해지 무효·보험금 지급

[민사] 유병자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계약 해지 통보를 무효라고 한 사건

2026. 3. 6.

[형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무단 현수막 철거 — 정당행위 무죄

[형사] 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경고 및 결의 등을 거쳐 철거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행위로 판단하여 재물손괴 무죄를 선고한 사건

[행정] 재건축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의 1+1분양 시 상가분양 자격 배제 적법

[행정][도시정비]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인 조합원이 이른바 ‘1+1’ 주택 분양을 신청한 경우 부대·복리시설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6684)

2026. 5. 21.

[행정] 사립대학 폐과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 위법 여부

[행정][일반행정] 사립대학의 폐과 결정으로 인해 직권면직된 원고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뤄진 폐과 결정은 위법하고, 그에 따라 이뤄진 면직 처분 역시 원고들에 대한 면직 회피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4110)

2026. 5. 29.

[행정] 상이한 재해 장해, 등급 조정 제한 지침의 위법성

[행정][사회보장] 업무상 재해로 치유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결정하되,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상이한 업무상 재해로 계열이 다른 새로운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조정에 관한 시행지침(제2018-45호)은 상위 법령이 규율하지 않은 내용을 독자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가 위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원고의 장해등급 조정을 제한하는 행정작용을 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행정기본법 제8조)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단52859)

2026. 4. 30.

[행정] 한·중 조세조약 '이사회 구성원' 해석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행정]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가 중국에 소재한 회사로부터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임원 자격으로 지급받은 보수에 대한 과세권이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063)

2026. 5. 7.

[행정] 후보자 사퇴로 미배송된 선거공보 비용보전 거부 적법

[행정] 대통령선거 후보자 사퇴로 유권자들에게 배송되지 않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배송비용에 대해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2063)

2026. 5. 14.

[형사] 마트 셀프계산 누락, 절도 고의 인정 여부

[형사] 피고인이 마트에서 물건의 일부만 결제를 한 사안에서, 실수로 결제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단5116)

2026. 4. 23.

[형사] 뇌전증 의식소실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무죄

[형사] 뇌전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단3872)

2026. 5. 8.

[민사] 법정이격거리 위반 감리의무 불이행 손해배상

[민사] 법정이격거리 위반을 이유로 신축 다세대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자 건축주인 원고들이 공사감리자인 피고를 상대로 감리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2026. 5. 14.

[행정] 인력공급업 추계과세 시 필요경비 부인 적법성

[행정] 피고가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과세방법으로 경정·고지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2026. 6. 10.

[행정] 개발제한구역 염전 토지 지목변경 신청 반려처분 취소 거부

[행정] 개발행위제한 구역 내에 있는 지목 ‘염전’인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 허가 없이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문제된 사건

2026. 5. 22.

[행정] 분할 육아휴직 중 30일 미만 차수의 급여 제척기간 기산점

[행정][사회보장]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기간인 30일에 못 미치게 사용하고 종료된 제1차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점으로 권리행사기간(제척기간)을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가 문제된 모성보호 사건(2026구합50114)

2026. 5. 28.

[형사] 폭력조직원 번화가 공동폭행·특수폭행 사건

[형사] 번화가에서 주먹다짐·야구방망이 위협 가한 폭력조직원들 실형 등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418)

2026. 5. 15.

[형사] 군 복무 중 후임병 대상 반복 폭행·가혹행위

[형사] 군 복무 중 후임병 대상 빗자루 폭행 및 가혹행위 일삼은 20대 집행유예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130)

2026. 5. 29.

[형사] 휴대폰 매장 직원의 전자기기·상품권 업무상횡령

[형사] 휴대폰 매장 전자기기·상품권 빼돌려 당근마켓에 처분한 직원 집행유예 선고(창원지방법원 2026고단277)

2026.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