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자신을 위해 한 범인도피방조행위를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2025도11170   범인도피방조 등   (나)   상고기각[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자신을 위해 한 범인도피방조행위를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범인이 자신을 위한 타인의 허위 자백 또는 진술을 촉진․강화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범인도피 범행을 방조한 행위가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1.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이하 ‘범인’이라 한다)를 도피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형법 제151조 제1항의 범인도피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그런데 대법원은 2008. 11. 13. 선고 2008도7647 판결 등에서 ‘범인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하여 범인

2026. 6. 18.

교사의 훈계나 지적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2024도694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바)   파기환송[교사의 훈계나 지적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규정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입법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 제3항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2026. 6. 25.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2024도12616   특수협박   (차)   파기환송[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 된 사건]◇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이때 어떠한 행위가 위 요건들을 충족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2026. 6. 25.

차명계좌 보관 금전에 대한 횡령죄의 위탁신임관계 인정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2025도13722   횡령   (다)   파기환송[차명계좌 보관 금전에 대한 횡령죄의 위탁신임관계 인정 여부가 문제 된 사건]◇1. 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 및 횡령죄 성립에 필요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2. 재물의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 설정이 약정 등 법률행위에 근거한 경우 그 위탁관계가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위한 요건, 3. 위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약정에 따른 재물 위탁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의 실행행위 등과 같이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차명계좌에 보관된 돈의 위탁행위가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인

2026. 6. 25.

별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에 기한 압수ㆍ수색절차에서 무관증거가 발견되어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그 무관증거인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2025도17532   공무상비밀누설   (차)   상고기각[별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에 기한 압수ㆍ수색절차에서 무관증거가 발견되어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그 무관증거인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가 문제 된 사건]◇1.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임의로 압수·수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26. 6. 25.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2024도590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아)   파기환송(일부)[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 된 사건]◇1.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자의 범위, 2.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ㆍ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

2026. 6. 25.

[형사] 청년 디지털 일자리 보조금 부정수급·문서위조 유죄

[형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관련 문서를 위·변조하며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009)

2026. 6. 11.

[형사] 전동킥보드 보도 운전 중 아동 충격 후 도주

[형사] 전동킥보드를 보도에서 운전하다 6세 아동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정818)

2026. 6. 17.

[형사] 연인 대상 악성프로그램 설치·장기 감시 유죄

[형사] 연인의 동의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약 2년 6개월간 통화내용·문자메시지·위치정보를 감청·수집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부산지방법원 2026고합125)

2026. 6. 2.

[형사] 리쥬란 포장지 절취 혐의 봉직의 무죄

[형사] 커피 쿠폰 발급 가능한 피부미용 주사 포장지 절도 혐의 의사 무죄(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095)

2026. 6. 17.

[형사] 음주운전 14차례 전력자 또 음주운전 징역 2년 6월

[형사] 음주운전 14차례 전력에도 또 음주운전한 피고인 징역형(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129, 10293(병합))

2026. 6. 19.

[형사] 인터넷 카페 허위 판매 글 사기 징역 6월

[형사] 인터넷 카페 허위 판매 글로 775만 원 편취한 피고인 징역형(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018)

2026. 6. 19.

[형사] 장애인주차표지 위조·행사 집행유예

[형사] 포토샵으로 장애인 주차증 위조해 공항 주차한 피고인 집행유예(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314)

2026. 6. 23.

[형사] 인스타그램 화면공유 방식 불법촬영물 제공죄 성립 여부

[형사] '인스타그램 화면공유 기능'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행위가 성폭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안

2026. 6. 11.

[형사] 대행보복 범죄: 주거침입·재물손괴·명예훼손

[형사] 피고인이 비대면 형식으로 범행을 제안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허위 사실이 적시된 전단지를 뿌리고 현관문 등에 래커 스프레이를 뿌리는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2026고단100430)

2026. 6. 18.

[형사] 급여 불만으로 회칼 위협한 특수협박 집행유예

[형사]급여 정산 액수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으로 업주를 협박한 종업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단57 특수협박)

2026. 6. 12.

[형사] 골프채 위협·허위 112신고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길을 막고 골프채를 들고서 사람들에게 욕을 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거짓으로 다수의 112 신고를 한 피고인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고단1961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2026. 6. 11.

[형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판매 및 불법촬영물 소지

[형사]나체 합성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합4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2026. 6. 12.

[형사] 반려견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과실치상

[형사]반려견들을 산책시키면서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발생시킨 견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정148 동물보호법위반 등)

2026. 6. 1.

[형사] 버스 내 공중밀집장소 추행 집행유예 선고

[형사]버스에서 추행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등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320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2026. 6. 15.

[형사] 캄보디아 주식 투자리딩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형사]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개설하여 거액의 사기범행을 저지를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합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등]

2026. 6. 12.

[형사] 생후 영아 반복 흔들기·던지기로 인한 아동학대중상해

[형사]생후 6개월 정도에 불과한 자녀를 반복적으로 심하게 학대하여 발달지연, 뇌병변 등 장애 판정을 받게 하고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인 친부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합503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2026. 6. 5.

[형사] 혈중알코올농도 0.210% 음주 위험운전 교통사고

[형사]술에 취하여 위험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에게 사고가 경미하더라도 잘못이 크다고 보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364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2026. 5. 21.

[형사] 준강도미수: 절도 미수 후 체포 면탈 목적 폭행

[형사]술에 취한 사람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팔을 붙잡히자 체포를 피할 목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고합496 준강도미수)

2026. 6. 12.

[형사] 보이스피싱 방조·계좌 제공 징역 1년

[형사]스스로 대포통장을 대여한다는 글을 옮기고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여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킨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합5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방조)

2026. 6. 5.

[형사] 아동학대·긴급임시조치 위반 스토킹 집행유예

[형사]아동인 아들을 마구 때려 학대하고 이로 인하여 접근금지 조치를 통보받고서도 이에 위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을 시도한 부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20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2026. 6. 1.

[형사] 아파트 비대위원장 비판 문서 배포의 명예훼손 무죄

[형사]아파트 입주민의 공익을 위하여 특정 비상대책위원장의 활동을 문제삼은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하고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정678 명예훼손]

2026. 5. 28.

[형사] 요양보호사 업무상 과실로 와상환자 질식사 초래

[형사]업무상의 과실로 노인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보호사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및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178 업무상과실치사)

2026. 5. 28.

[형사] 강판코일 전도·낙하 중대재해 사망사고 처벌

[형사]중량물 작업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였고 퇴직금조차도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한 사안에서 사업체 대표에게 안전관리의 책임을 물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073 중대재해처벌법위반(치사) 등]

2026. 5. 21.

[형사] 위법수집 전자정보 증거능력 배제와 공무원 뇌물 무죄

[형사]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사업 금품·향응 수수 의혹 전직 공무원 등 4명 무죄(거창지원 2025고합1)

2026. 6. 18.

[형사] 군무이탈·이탈자불복귀 무죄 항소 기각

●[형사] 군무이탈[부산고등법원 2025노781]

2026. 5. 14.

[형사] 화물연대 집회 봉쇄 현장 화물차 역과 사망 사건

[형사] 화물연대 집회 현장서 조합원 치어 숨지게 한 40대 집행유예(진주지원 2026고합1016)

2026. 6. 18.

[형사] 기후활동가 대선 후보 지지 차량 광고 선거운동 유죄

[형사] 특정 대선 후보 지지 광고물 차량 부착·운행한 기후활동가 유죄(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27)

2026. 6. 18.

[형사] 무자본 갭투자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사기 징역형

[형사]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돌려막기 사기 40대 징역형(창원지방법원 2026고단217)

2026. 6. 10.

대법, '인보사 성분 논란' 코오롱 임원진 무죄 확정

2023도15409

2026. 6. 25.

총수일가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들 무죄 확정

2025도18540

2026. 6. 25.

대법, '이스타항공 채용 압력' 이상직 전 의원 무죄 확정

2025도19191

2026. 6. 25.

대법,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들 무죄 확정

2026도3783

2026. 6. 25.

대법, '백현동 수사 무마' 곽정기 변호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6도454

2026. 6. 24.

대법, ‘경로당 기부행위 혐의' 송옥주 의원 무죄 확정

2026도3341

2026. 6. 24.

대법, ‘양평고속도로 변경’ 국토부 서기관 별건 뇌물 혐의 공소기각

2026도5736

2026. 6. 24.

캄보디아 '주식 리딩방 사기' 가담 한국인 모집책 징역 6년 확정

2026도1693

황색 실선 넘어 좌회전하다 보행자 충돌…대법 "중앙선 침범 사고"

2025도14445

2026. 5. 8.

대법 “2심서 1심 유무죄 뒤집으려면 추가 증거조사해야”

2025도17983

2026. 5. 8.

대법 “노래자랑 장소 달라도 사기죄 아냐...형벌권 개입 신중해야”

2025도21542

2026. 5. 8.

성공보수 달라며 의뢰인에 고소 문자 보낸 변호사…대법 "공갈미수"

2026도875

2026. 5. 8.

'국회의원에 협박 택배' 대진연 간부 징역 1년 확정

2026도2667

2026. 6. 11.

대법 “피고인 가족에 연락 시도 없이 ‘공시송달’ 후 궐석 재판은 위법”

2025도16809

2026.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