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조세·관세 회사·M&A·지배구조 공정거래·경쟁법

모자회사 관계 형성이 주식 취득과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 반하여 무효여서 특정 회사가 취득한 다른 회사 주식이 무수익 자산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4. 선고 중요판결]

2024두34641 법인세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카) 상고기각[모자회사 관계 형성이 주식 취득과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에 반하여 무효여서 특정 회사가 취득한 다른 회사 주식이 무수익 자산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1.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인지(적극) 및 특정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다른 회사도 그 회사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특정 회사의 모회사로 될 다른 회사 주식의 취득과 다른 회사의 특정 회사 주식 취득에 의한 모자회사 관계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상법 제342조

2026. 6. 24.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에 대해 이월과세 적용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6. 24. 선고 중요판결]

2025두357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에 대해 이월과세 적용을 구하는 사건]◇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 12. 30. 대통령령 제35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8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이월 조항’)에서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제 항목으로 되어 있는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전문에서 이월과세의 요건으로 ‘기업의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될 것’을

2026. 6. 24.

조세·관세 회사·M&A·지배구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의 한도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2026두30036 상속세물납불허처분 취소 청구 (마) 상고기각[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의 한도가 문제 된 사건]◇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의 한도를 정하는 산식에서 대괄호 부분의 ‘비상장주식 등’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관련 규정들의 문언 및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한도를 산정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그

2026. 6. 25.

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할 때,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국외원천소득 계산 방법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2026두3034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할 때,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국외원천소득 계산 방법이 문제 된 사건]◇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할 때,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은 그 결손금액을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국가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적극)◇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

2026. 6. 25.

건축물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25. 선고 중요판결]

2026두30351, 2026두30352(병합), 2026두30353(병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건축물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본문 각 호에서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본문 각 호에서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의미하고, 이러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는 해당 토지가 건축물이 서 있는 토지와 별개의 필지인지 아니면 1필지인지 여부 또는 해당 토지

2026. 6. 25.

조세·관세 행정·헌법 건설·재개발+1

헌재 헌법소원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합헌) 등

[사건개요] ○ 청구인들(주식회사, 법인)은 소속 임직원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하면서, 임직원들에게 매년 일정한 복지포인트(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를 지급해 왔다. ○ 청구인들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2015년 내지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

2026. 6. 24.

[행정] 명의신탁 부동산 매매 사외유출 인정상여 위법

[행정][조세]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이 그 소유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보유하게 된 매매대금 채권 상당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금액 등을 기초로 산정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원고에게 위 익금산입 상당액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각 규정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는 ‘익금산입할 금액의 존재 및 그 사외유출’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들 및 관련 형사·민사 각 판결 등에 의하면 위 매매 사실 자체가 인정될 수 없어 위 요건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 청구를 인용한 사례(2024구합59329)

2026. 6. 19.

[행정] 프랑스 부부재산제·미술품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행정][조세] 피상속인(대한민국 국적, 2021. 1. 5. 사망)과 외국배우자(프랑스 국적)가 프랑스에서 부부재산계약(contract de mariage) 없이 혼인하였다가, 2000. 2. 7. 외국배우자의 특유재산인 프랑스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프랑스 민법 제152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포괄적 공동재산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후, 2018. 12. 13. 공동증여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용익권이 유보된 소유권(nue-propriété)을 자녀인 원고 등에게 분할증여(donation-partage)를 한 사안에서, ①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7조(부부재산제; 혼인 당시의 부의 본국법)에 따른 준거법인 우리나라 민법상 혼인 중에 부부재산의 약정을 새롭게 체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민사법적으로는 외국배우자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② 프랑스 민법에서도 특유재산(단독소유)이라는 물권이 존재하므로 민사법적으로 구 섭외사법 제12조(물권 기타 등기하여야 할 권리; 목적물의 소재지법)와 충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③ 세법의 관점에서는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유사관계를 설정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피상속인이 그중 2분의 1 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은 그 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56313)

2026. 6. 24.

조세·관세 가사·상속 국제·통상·중재

[행정]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재등록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행정][조세]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은 2020. 8. 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이 정한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2020. 6. 17.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이 이루어진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5020)

2026. 6. 17.

조세·관세 행정·헌법 부동산·임대차+1

[행정]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미부여 과세처분 위법 여부

[행정][조세]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내부적으로 종합감사가 진행 중인 이유만으로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2025구합54286)

2026.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