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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57건 · 최근 호부터
[형사] 일반유권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쇄물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허용된다고 판단한 사안
2026. 4. 29.
[형사] 술 취해 자전거 몰다 중앙선 침범해 사고 낸 60대 금고형 집유(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192)
2026. 4. 14.
[형사] 베트남 거점 230억 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5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056)
[형사] '버스 좌석 지갑 위 엉덩이 들썩' 60대, 1심 벌금형 뒤집고 무죄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314/2025노2072)
2025. 8. 22.
[형사] 로맨스스캠 피해자, 돈 돌려받으려 범죄 가담해 실형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004)
2026. 4. 17.
[형사]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 감전사하게 한 제조업체 대표 집행유예(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353)
[형사] 가상화폐로 마약대금 환전 도운 전직 육군 부사관들에게 실형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71)
2026. 4. 16.
[형사] "오염 환경서 음료 제조" 허위글 올린 20대 카페 알바생 2심도 벌금형(진주지원 2024고정158/창원지방법원 2025노529)
2025. 2. 13.
[형사] 땅 팔려고 시어머니 묘 파내 화장한 80대 며느리 2심서 집유 감형(거창지원 2024고단325/창원지방법원 2025노1732)
2025. 7. 8.
[형사] 입찰 참여 업체 돕고 뒷돈 챙긴 전직 대기업 직원에게 징역 2년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826)
2026. 4. 23.
[형사] 술 취해 90대 모친 폭행한 60대 아들,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창원지방법원 2025고단540/2025노3025)
2025. 12. 18.
[민사] 부모가 미성년자녀의 동의를 대신하여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나, 보험자가 그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함(창원지방법원2025가합10707)
2026. 4. 24.
[민사] 사망보험상품의 "3.2.5. 간편고지"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입원이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을 취소, 해제할 사유가 된다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음(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34)
2026. 4. 10.
[행정] 도서관에서 소란을 피운 이용객에 대한 도서관장의 영구 입관제한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
[형사] 피고인이 정차하여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하는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서 운전자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안
2026. 4. 1.
[민사] 피고가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단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간 강사로 근무하다가 기간 종료 무렵에 근로계약을 갱신해 오던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6. 4. 22.
[형사] 조합 영농자재센터장이 조합 직원인 피해자에게 한 명령 불복종 관련 징계위원회 발언을 협박으로 인정하고, 조합 상임이사가 피해자에게 한 서면 업무명령을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
2026. 4. 7.
[민사] 초등학교 학부모인 피고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행위를 제기하여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교감인 원고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사안
2026. 4. 15.
[민사] 해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5. 12. 17.
[민사] 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법 및 단가를 전제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6. 1.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