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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대법원형사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한 시세조종성 주문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0. 선고 중요판결]

2025도2185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타)   파기환송[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한 시세조종성 주문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등이 상당한 비율로 예상되는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주문이 증권사 등을 거쳐 곧바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에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4. 10. 22. 법률 제20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구 자본시장법 제176조는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

2026. 5. 20.

금융·자본시장형사·기업범죄공정거래·경쟁법

전국법원행정

[행정] 선불교통카드 정산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행정][조세] 선불교통카드(하이패스) 정산 업무가 여신전문금융업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의 면세 대상(금융·보험 용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해당 업무가 형식적·실질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지 않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유사한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335)

2026. 5. 21.

조세·관세금융·자본시장

전국법원행정

[행정] 은행 이의제기 반려통지의 처분성 부정 및 소 각하

[행정][일반] 신한은행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원고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신한은행에 이의제기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신한은행이 이를 반려하자, 원고가 반려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임을 전제로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반려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6589)

2026. 4. 15.

행정·헌법금융·자본시장

언론보도민사

대법 "옵티머스펀드 판매한 NH투자, 오뚜기에 75억 원 배상"

2024다309461

2026. 4. 9.

금융·자본시장민사·손해배상

언론보도행정

대법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증권에 업무 일부 정지 등 처분 취소"

2025두33515

2026. 4. 16.

금융·자본시장행정·헌법

언론보도행정

대법 “산재 장해급여, 지급결정일 기준 산정해야...유족 숨지면 자식에게”

2025두34139

2026. 4. 9.

금융·자본시장노동·산재행정·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