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보도 판결 전체 호 보기

언론보도대법원형사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한 시세조종성 주문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0. 선고 중요판결]

2025도2185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타)   파기환송[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한 시세조종성 주문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등이 상당한 비율로 예상되는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주문이 증권사 등을 거쳐 곧바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이어진 경우에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4. 10. 22. 법률 제20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구 자본시장법 제176조는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

2026. 5. 20.

금융·자본시장형사·기업범죄공정거래·경쟁법

언론보도민사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유족에 6500만 원 배상 확정”…대법, “약정금도 추가 지급해야”

2025다219058

2026. 5. 29.

민사·손해배상

언론보도민사

대법 "사기로 중고차 판매금 잃었어도, 돈 반환해야 차 돌려받아"

2025다219380

2026. 4. 16.

민사·손해배상

언론보도민사

한 사건으로 ‘쪼개기 수임료’ 받은 로펌… 대법, 부당이득 일부 반환 판결

2025다220789

2026. 4. 16.

민사·손해배상

언론보도민사

대법 "옵티머스펀드 판매한 NH투자, 오뚜기에 75억 원 배상"

2024다309461

2026. 4. 9.

금융·자본시장민사·손해배상

언론보도형사

공공 녹지에 옹벽 쌓고 조경석 설치...대법 “산지관리법 위반”

2026도751

2026. 4. 16.

형사·기업범죄환경·에너지·ESG

언론보도형사

대법, ‘허위 단체 연대’ 내세워 경선 낙선 운동…공직선거법 위반 확정

2026도1862

2026. 4. 16.

형사·기업범죄

언론보도형사

전장연 ‘지하철역 스티커 시위’…대법 “재물손괴”

2025도2485

2026. 5. 20.

형사·기업범죄

언론보도형사

대법, '10년 간병 끝 아내 살해' 남편ㆍ아들 유죄 확정

2026도4074

2026. 5. 20.

형사·기업범죄가사·상속

언론보도행정

대법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증권에 업무 일부 정지 등 처분 취소"

2025두33515

2026. 4. 16.

금융·자본시장행정·헌법

언론보도행정

대법 “산재 장해급여, 지급결정일 기준 산정해야...유족 숨지면 자식에게”

2025두34139

2026. 4. 9.

금융·자본시장노동·산재행정·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