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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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99건 · 최근 호부터

[형사] 코로나 집합금지명령 위반 감염병예방법 처벌

[형사] 피고인이 2021. 8. 26.부터 2021. 9. 4.까지 집회에 참석하여 코로나 19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노1672)

2026. 4. 24.

형사·기업범죄 행정·헌법 의료·제약·헬스케어

전국법원 형사

[형사] 퇴직금 분할약정 무효와 퇴직금 미지급 형사책임

[형사] 퇴직금 분할약정을 이유로 퇴직금지급요구를 거절한 사안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고정728)

2026. 4. 22.

노동·산재 민사·손해배상 형사·기업범죄

전국법원 행정

[행정] 선불교통카드 정산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행정][조세] 선불교통카드(하이패스) 정산 업무가 여신전문금융업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의 면세 대상(금융·보험 용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해당 업무가 형식적·실질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지 않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유사한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335)

2026. 5. 21.

조세·관세 금융·자본시장

전국법원 형사

[형사]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유권자 모집 금품 제공

[형사] 타지역 선거도우려 유권자 모집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2심도 집유(통영지원 2025고단543, 창원지방법원 2025노2442)

2025. 9. 30.

형사·기업범죄 회사·M&A·지배구조

전국법원 형사

[형사] 제21대 대선 직전 여성단체 허위 지지선언 공직선거법위반

[형사]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직전에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26)

2026. 5. 21.

형사·기업범죄 선거·정치자금

전국법원 형사

[형사] 누범 중 식칼 위협 특수협박 사건

[형사] 누범기간 실내 흡연 시비로 흉기 위협 60대, 징역 6개월 선고(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207)

2026. 5. 20.

형사·기업범죄

전국법원 형사

[형사] 대선 선거 벽보 훼손 공직선거법위반 벌금형

[형사]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벽보 훼손한 피고인 벌금형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합334)

2026. 5. 21.

형사·기업범죄

전국법원 행정

[행정] 미환류소득 법인세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위법

[행정][조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다신고하여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다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사례(2025구합54339)

2026. 5. 13.

조세·관세 회사·M&A·지배구조

전국법원 민사

[민사] 장기요양등급 판정 장애인의 장애인일자리사업 배제 위법

[민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배제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한 사안

2025. 11. 7.

노동·산재 행정·헌법 민사·손해배상

전국법원 민사

[민사] 청원경찰 통상임금 재산정·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청구

●[민사] 임금[부산고등법원 2024나51649 등]

2026. 5. 14.

민사·손해배상 노동·산재 도산·구조조정

전국법원 형사

[형사] 도청 앱 유포자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공동정범 성부

●[형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부산고등법원 2025노907]

2026. 5. 20.

IT·개인정보·디지털자산 형사·기업범죄

전국법원 행정

[행정] 비정년교원 자기표절 파면처분 징계양정 위법

[행정][일반] ○○대학교 ○○교양대학 비정년계열 강의전임교원인 원고에 대하여 조사 대상인 29편의 논문 중 20편의 논문이 조사 대상 논문을 자기표절한 것이고 12편의 논문이 원고의 과거 논문을 자기표절한 것이라는 연구부정행위 및 오프라인 수업을 적법한 절차 없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였다는 수업운영규정 위반행위를 이유로 파면 및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3편의 논문은 자기표절의 대상 논문일 뿐이어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8편의 논문은 중복으로 산입되어 있으며, 원고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가중주의를 적용하여 징계양정을 하였음에도 병과주의에 따른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7006)

2026. 5. 13.

행정·헌법 노동·산재

전국법원 행정

[행정] 무직접진찰 처방전 대리교부의 의료법 위반 여부

[행정][보건] 환자들이 진료받던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한, 환자의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지 못함을 이유로(대리처방 요건 미충족), A 의원의 다른 의사(원고)가 A 의원에서 종전에 치료받은 적이 있는 환자라 하더라도 직접 진찰하지 않고도 환자의 자녀 등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것은 의료법 제17조의2를 위반한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위 요건 뿐만 아니라 환자를 대신하여 환자의 가족 등에 대해 처방전을 대리 발급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인 환자의 거동 불편 등의 요건과, 대리수령 방법에 관한 요건(대리수령자의 신분증,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등에 대한 확인의무)도 충족하지 못함](2025구합54990)

2026. 5. 7.

의료·제약·헬스케어 행정·헌법 형사·기업범죄

전국법원 행정

[행정] 경찰 순경 하극상·업무태만 감봉처분 취소 청구 기각

[행정][일반] 00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순경인 원고가 팀장의 지시에 대해 ‘그렇게 잘하시면 팀장님이 직접 고치세요. 사적 감정을 가지고 저를 괴롭히지 마시고 그냥 결재나 하세요’라는 등으로 언성을 높이고(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업무시간 중에 로스쿨 입학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고, 장시간 사적으로 휴대폰 사용을 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5313)

2026. 5. 7.

행정·헌법 노동·산재

전국법원 행정

[행정] 은행 이의제기 반려통지의 처분성 부정 및 소 각하

[행정][일반] 신한은행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원고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신한은행에 이의제기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신한은행이 이를 반려하자, 원고가 반려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임을 전제로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반려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6589)

2026. 4. 15.

행정·헌법 금융·자본시장

전국법원 행정

[행정] 출입국관리법 통고처분 후 범칙금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소송 적법성

[행정][일반]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원고들이 위 통고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통고처분에 기한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통고처분이 위법하다거나 그에 다른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납부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6구합50232)

2026. 4. 29.

행정·헌법

전국법원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