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민사]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회 미승인 매매계약 무효

[민사] 회사가 이사에게 회사 소유 미술품을 매도한 매매계약이 상법 제389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합23693)

2026. 6. 18.

[형사] 산림 내 용접작업 중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불 과실범

[형사]산에서 안전장치 없이 용접작업을 하다가 산불을 낸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010 산림보호법위반 등]

2026. 6. 29.

[민사] 임대인 실거주 갱신거절 후 임차인 갱신요구권 행사 효력

[민사]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 이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임대인이 주장하는 실제 거주 사유의 인정 여부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6가단101599)

2026. 6. 19.

[형사] 술취한 승객 택시기사 폭행·경찰관 공무집행방해

[형사]술에 취하여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서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255 공무집행방해 등]

2026. 6. 30.

[형사] 음주운전 재범 벌금 2,000만 원 (징역 실형 구형)

[형사]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 출근길에 운전을 한 회사원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6. 6. 25.

[형사] 오토바이 시승 빙자 절취 등 다수 재범 징역 2년 6개월

[형사]오토바이 매장에서 시승을 핑계로 이륜차를 빼돌리고 야간 절도와 무전취식 등을 일삼은 5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015 사기 등]

2026. 6. 29.

[형사] 흉기 휴대 이웃 협박 — 특수협박 집행유예

[형사]이웃집 개가 짖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을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563 특수협박]

2026. 7. 3.

[형사] 중증치매 노인 휠체어 낙상사고 요양보호사 업무상과실

[형사]인지기능장애가 있어 24시간 개호를 요하는 환자를 혼자 두어 상해사고를 발생시킨 간병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159 업무상과실치상]

2026. 6. 30.

[형사] 일명 '드랍퍼'로 활동하면서 다량의 마약 유통에 관여하…

[형사]일명 '드랍퍼'로 활동하면서 다량의 마약 유통에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직접 출국하여 밀수에까지 가담한 피고인에게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중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합256 특가법위반(향정) 등]

[형사] 주차 시비 이웃 폭행 항소심 기각

[형사] 주차 시비 중 이웃 폭행한 피고인에게 항소심도 벌금형(창원지방법원 2025노2777)

2026. 6. 23.

[형사] 경쟁주점 업무방해·모욕 유죄, 정당행위 항변 배척

[형사] "우리 직원 뺏어갔다" 경쟁주점 영업방해·욕설한 50대 벌금형(창원지방법원 2026고정122)

2026. 6. 26.

[형사] 재산 다툼 중 친형 살해한 피고인 살인죄 징역 20년

[형사] 재산 다툼 끝에 친형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 징역 20년(창원지방법원 2026고합10006)

2026. 7. 9.

[민사] 조합원 명부 열람·등사 간접강제 배상금 범위

[민사] 조합원 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에 따른 간접강제 배상금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및 청구이의 사건(창원지방법원 2026가합10131)

2026. 7. 2.

[민사] 도시개발사업 총회결의 의사정족수 미달 무효 확인

[민사] 도시개발사업 조합 총회 결의에 대하여 의사정족수 미달로 결의 무효를 확인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24가합103731)

2026. 7. 2.

[형사] 오토바이 번호판 먼지 도포 고의 여부 — 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부천지원)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검은색 먼지로 덮는 방법으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선고한 사건

[형사] 법무사의 유령법인 41개 설립 — 공전자기록불실기재

[형사] 법인을 설립·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을 설립(속칭 유령법인)한 행위에 대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을 선고한 사건

[민사] 업무상 재해 후 자살,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해당 여부

[민사]망인이 2019년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2년간 요양치료를 받고 복직한 지 1년만에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사인 원고가 망인의 유족인 피고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보험사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6. 7. 7.

[형사] 국보법 위반 재심 — 불법구금·고문으로 인한 위법수집증거 무죄

[형사]피고인이 위법한 구금상태에서 한 자백 등을 증거로 하여 확정된 유죄판결에 관한 재심사건에서, 유죄판결의 증거들이 모두 위법하게 수집되었고, 달리 피고인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6. 7. 8.

[행정] 스카이레일 위수탁 재계약 거부처분 취소 소송

[행정]피고가 스카일레일의 기존 위탁운영업체인 원고와의 재계약을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가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그 거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위 거부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라는 등의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보아 결과적으로 원고의 해당 부분 항소를 기각한 사례(그 밖에 최종적인 거부 통보 외 다른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2026. 7. 3.

[민사] 의료법인 경영권 양도 약정 강행규정 위반 무효

[민사] 의료법인 경영권 양도 약정을 강행규정인 의료법 제51조의2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

2026.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