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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민사

주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이 변제자대위로 주채무자가 제공한 물적 담보를 실행하여 일부 만족을 얻은 다음 다른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3다217428   구상금   (바)   파기환송(일부)[주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이 변제자대위로 주채무자가 제공한 물적 담보를 실행하여 일부 만족을 얻은 다음 다른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하는 사건]◇1.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대위변제를 한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가 다른 연대보증인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연대보증인의 대위변제 전에 이미 주채무자 소유 재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 대위변제 이후 그 담보권이 실행되어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이 일부 만족을 얻었다면, 연대보증인이 담보권을 실행하여

2026. 7. 16.

민사·손해배상금융·자본시장

대법원민사

종단 대순진리회의 분파인 피고가 종의회(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도정실임원회의 결의만으로 자치규범을 제ㆍ개정한 각 결의에 대해 피고 소속 도인들인 원고들이 그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4다265103   도정실임원회의 결의 무효 등 확인의 소   (아)   상고기각[종단 대순진리회의 분파인 피고가 종의회(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도정실임원회의 결의만으로 자치규범을 제ㆍ개정한 각 결의에 대해 피고 소속 도인들인 원고들이 그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종교단체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2026. 7. 16.

민사·손해배상행정·헌법

대법원민사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의 수익증권 투자권유 과정에서 미국법상 담보권 실행방식인 DIL(Deed in Lieu of foreclosure) 관련 조항에 관한 설명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2617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의 수익증권 투자권유 과정에서 미국법상 담보권 실행방식인 DIL(Deed in Lieu of foreclosure) 관련 조항에 관한 설명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안]◇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그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의 내용, 2. 이러한 투자자보호의무가 투자자가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3.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2026. 7. 16.

금융·자본시장민사·손해배상

대법원민사

농업작업안전재해에 따른 보험금으로 유족급여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1325   보험금   (바)   파기환송[농업작업안전재해에 따른 보험금으로 유족급여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보험약관의 해석 방법◇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118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85109

2026. 7. 16.

보험민사·손해배상

대법원민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1337(본소), 2026다201338(반소)   건물인도(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차)   파기환송(일부)[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차임 및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현저히 고액’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임대인이 요구하는 차임 및 보증금이 현저히 고액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 법원이 심리하여야 할 사항◇｢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1항 제3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2026. 7. 16.

부동산·임대차민사·손해배상

대법원민사

상법 제386조 제1항의 퇴임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말소등기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가 누구인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2091   이사말소회복등기청구   (마)   상고기각[상법 제386조 제1항의 퇴임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말소등기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 소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가 누구인지 문제 된 사건]◇“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는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른 퇴임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상법 제394조 제1항이 적용되어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상법 제394조 제1항이 이사와 주식회사 사이의 소에 관하여 감사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도록 한 것은 이사와 회사 간에 이해의 충돌이 있기 쉬우므로 그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소송 수행을

2026. 7. 16.

회사·M&A·지배구조민사·손해배상

대법원민사

분양 실패로 공사대금 회수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한 사안에서, 수급인의 불안의 항변권 행사 및 기성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2468(본소), 2026다202469(반소)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본소), 건물철거 등 청구(반소)   (나)   상고기각[분양 실패로 공사대금 회수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한 사안에서, 수급인의 불안의 항변권 행사 및 기성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문제 된 사건]◇1.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더라도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약정대로 지급받을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되면, 도급인에게 신용불안 등의 사정이 없다고 하여도 수급인이 민법 제536조 제2항에 의하여 계속공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적극), 2. 대가적 채무 간에 이행거절 권능을 가짐에도 이행거절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3. 쌍무계약인 공

2026. 7. 16.

건설·재개발민사·손해배상

대법원민사

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심판에 대한 폭력 등을 이유로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인 피고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아 징계 기간이 지난 후 피고에게 지도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내부 규정을 이유로 거부한 사안에서 내부 규정의 효력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2519   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   (차)   상고기각[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심판에 대한 폭력 등을 이유로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인 피고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아 징계 기간이 지난 후 피고에게 지도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내부 규정을 이유로 거부한 사안에서 내부 규정의 효력이 문제 된 사건]◇1.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이 사법상의 일반 원칙을 규정한 법조항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칠 수 있는지(적극), 2. 단체내부 규정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자치적 법규범이 구성원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

2026. 7. 16.

행정·헌법민사·손해배상노동·산재

대법원언론보도민사

피고 실시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2753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피고 실시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1.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 실시제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다는 피고의 진술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2.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1.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는 침해판단의 전제가 되는 주요사실로서 재판상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은 이에 구속되므로 법원은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77751 판결 등 참조).

2026. 7. 16.

지식재산권·영업비밀민사·손해배상

대법원가사

배우자와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 사물관할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4므12628   손해배상(기)   (바)   파기자판(원고패)[배우자와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 사물관할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사건]◇1.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특정 유책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지(소극), 2. 청구원인 변경으로 민사사건에서 가사소송사건으로 관할이 변경된 경우,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에서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관할권이 있는 가정법원 본원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하는지(적극) 및 이송받은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법원으로서 사

2026. 7. 16.

가사·상속민사·손해배상

대법원가사

사건본인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할 수 없는 등 면접교섭의 현실적인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4므15467   이혼 및 위자료   (바)   파기환송(일부)[사건본인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할 수 없는 등 면접교섭의 현실적인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1.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는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나류 가사소송사건인 재판상 이혼 청구에 가사비송사건인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사건 또는 양육비 청구 사건 등이 병합되어 계속 중인 경우 상대방이 반대청구로 위 사건들과 견련관계에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면접교섭 청구를 할 수 있는지(적극), 3. 위와 같은 면접교섭의 반대청구가 항소심에서 허용되는 경우(= 반대청구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때

2026. 7. 16.

가사·상속민사·손해배상

헌재헌법소원

민법 제558조 위헌소원 (합헌) 등

[사건개요] ○ 청구인은 1984년경부터 청구인의 아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청구인은 2008. 10. 23. 청구인의 아들에게 충북 ○○군에 소재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8. 11. 4. 청구인의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청구인은 이 사건 증여 이후에도 약 15년간 청구인의 아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아들과 사이에 갈등이 발생

2026. 7. 23.

행정·헌법가사·상속민사·손해배상

전국법원민사

[민사] 기여분 준용 개정 후 유류분 반환 범위 산정

[민사]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도록 개정되어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경과조치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종전 진행 사건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한 사건

2026. 6. 24.

가사·상속민사·손해배상

전국법원민사

[민사] 보직발령·해임처분 무효확인 및 전보 정당성

[민사] 원고가 자신에 대한 보직발령 및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

2026. 6. 24.

노동·산재민사·손해배상

전국법원민사

[민사] 택시기사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효력 및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민사] 택시운전근로자별로 소정근로시간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노사합의의 효력 등이 쟁점이 된 사건

2026. 6. 11.

노동·산재민사·손해배상

전국법원민사

[민사] 사용자책임 성립을 위한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 부정

[민사] 사용자책임에서 사용자 지위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6. 5. 14.

민사·손해배상

전국법원민사

[민사] 골프장 인근 빌라 거주자 타구 위험 위자료 청구

[민사] 골프장 인근 빌라의 거주자가 골프장의 운영 주체를 상대로 골프공의 침범에 따른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2026. 6. 26.

민사·손해배상부동산·임대차

전국법원민사

[민사] 이형 내화벽돌 불완전이행 손해배상 청구 기각

[민사] 원고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제척기간에 관한 담보책임 특칙의 적용 여부, 하자의 기준에 관한 약정의 존재 여부, 불완전이행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2026. 6. 19.

민사·손해배상건설·재개발회사·M&A·지배구조

전국법원민사

[민사] 형사사건 변호인의 공탁 지연 등 의무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책임

[민사] 형사사건 변호인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

2026. 5. 20.

민사·손해배상형사·기업범죄

전국법원민사

[민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의 효력 및 지체책임 면제

[민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2026. 6. 18.

민사·손해배상

전국법원민사

[민사] 변호사 수임료 과다 시 신의칙 감액 및 연대책임 범위

[민사] 위임계약상 수임료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따라 감액한 사안

2026. 5. 12.

민사·손해배상형사·기업범죄회사·M&A·지배구조

전국법원행정

[행정] 분양광고 위법상태 해소 후 시정명령 적법성

[행정] 시정명령이 위법상태가 해소되었거나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가 이미 시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2026. 6. 12.

행정·헌법부동산·임대차민사·손해배상

전국법원행정

[행정] 지방출연기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묵시적 승인)

[행정][일반] 지방자치단체 출연 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원고에게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였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서면 승인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은 행정규칙으로 원고를 직접 구속하는 효력이 없고, 설명의무 이행을 통해 용역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하도급에 관한 발주기관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고, 나아가 원고가 지방출자출연법이 지방계약법과 달리 별도로 정한 요건인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26구합50033)

2026. 7. 23.

행정·헌법민사·손해배상

전국법원행정

[행정] 당근마켓 외화거래 보이스피싱 계좌 환급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행정][일반]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을 통해 외화를 판매한 원고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 거래대금 상당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자 원고가 소멸채권의 환급청구를 한 사안에서, 당근마켓 내부 메신저상 외화 거래 시 주의사항이 안내되었고, 거래대금이 상당히 고액이며, 거래 과정 또한 관행상 이례적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 금융감독원의 소멸채권 환금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25구합56092)

2026. 6. 24.

금융·자본시장행정·헌법형사·기업범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