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법 "영화관 사업자, 시각·청각 장애인에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

2022다203507

2026. 9. 3.

"공시송달 사실까지 알아야 항소기간 시작"

2024다290086

2026. 7. 9.

생후 2개월 아들 때려 두개골 골절로 사망…30대 친부 징역 10년 확정

2026도4809

2026. 7. 16.

요양원서 90대 낙상 사망…대법 "관리 소홀 시설장도 책임"

2026도2014

‘정운호 게이트’ 전직 부장검사 징역 2년 확정

2025도18074

2026. 9. 3.

'특정 후보 지지 부탁' 이갑준 前사하구청장, 벌금 500만원 확정

2026도9721

2026. 9. 3.

‘방음벽 공사 로비’ 억대 뒷돈 수수 우제창 전 의원, 징역 4년 확정

2026도8489

2026. 9. 2.

'건진법사에 공천청탁'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 징역 1년 확정

2026도10557

2026. 9. 2.

“밀폐 구조 룸카페는 청소년 금지 업소”

2025도22186

2026. 7. 16.

'北 대동강 맥주 팔아 마스크 사업'...33억 사기 양경숙, 징역 5년 확정

2026도6815

거부권 고지없이 혈액 채취 대법 "음주운전 증거 못 써"

2026도650

‘LH 입찰 뇌물 혐의’ 평가위원들 무죄 확정…대법 “위법수집증거”

2026도1988

2026. 7. 9.

직원 오조작에 사망…원청 대표, 중대재해법 무죄

2025도22112

2026. 7. 16.

대법 "'양아치가 양아치 지지' 댓글, 모욕죄 아냐"

2023도13790

2026. 7. 16.

대법 "화재 원인 정확히 몰라도 인과관계 인정되면 업무상 실화죄"

2025도21385

2026. 7. 9.

마을서 1㎞ 거리에 축사…대법 "영광군 '건축허가 반려' 적법"

2025두34214

2026. 7. 9.

대법 "'납품업체 비용 전가' GS리테일 과징금 10억 정당"

2025두34468

2026.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