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후 임차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9. 선고 중요판결]
2023다307116 건물인도 (라) 파기환송(일부)[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후 임차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항력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나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건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적극)◇1.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 이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차인의 목적
2026. 4. 17.
제철소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주장한 사건[대법원 2026. 4. 16. 선고 중요판결]
2022다225590 근로자지위확인등 (바) 상고기각(일부 파기자판)[제철소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주장한 사건]◇｢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2026. 4. 17.
제철소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주장한 사건[대법원 2026. 4. 16. 선고 중요판결]
2022다225606 근로자지위확인 등 (바) 파기환송(일부)[제철소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주장한 사건]◇｢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2026. 4. 17.
대법 "대형 온라인몰, 시각장애인용 '대체텍스트' 제공해야"
2023다255130
2026. 4. 17.
대법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아니다"
2024다316599
2026. 4. 17.
다른 재판서 받은 서류를 증거로 낸 변호사에…대법 “정당행위”
2025도13141
2026. 4. 17.
대법 “총선 후보 공약 점수·등급 매기면 ‘서열화 금지’ 위반”
2025도19772
2026. 4. 17.
[판결] 대법 “의사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매매’로 처벌 못 한다”
2025도16747
2026. 4. 17.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징역 2년 확정
2025도20664
2026.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