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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2026도38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바)   파기환송[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가 문제 된 사건]◇1.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지(적극), 2.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이 경우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

2026. 5. 29.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부동산 경매 입찰보증금 납부 용도로 한정하여 차용한 금전으로 법원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다가 경매신청 취하로 인해 반환받게 된 입찰보증금을 임의로 소비한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2025도16015   횡령   (차)   상고기각[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부동산 경매 입찰보증금 납부 용도로 한정하여 차용한 금전으로 법원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다가 경매신청 취하로 인해 반환받게 된 입찰보증금을 임의로 소비한 사건]◇1.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금전은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귀속관계(= 위임자)◇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2026. 5. 2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2024도708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바)   상고기각[｢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 제5호, 제18조 제1항,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8] 제4호 라목에 정하여진 벌칙 규정(이하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영업자’의 의미와 범위,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5조 양벌규정의 취지 및 위 양벌규정이 ‘영업자’가 아니면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영업자의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되는지 여부(적극) / 이 사건 벌칙 규정 위반죄가 진정부작위범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양

2026. 5. 29.

원심에 제출된 증거물에 대한 DNA 감정결과의 증명력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2026도4423   강간   (차)   파기환송[원심에 제출된 증거물에 대한 DNA 감정결과의 증명력이 문제 된 사건]◇1. 형사소송에서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 2.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사실◇현행 형사소송법상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이거나, 항소심의

2026. 5. 29.

[형사]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 및 자살방조미수 사건

[형사] 자신의 주거지에 실종아동을 머물게 한 행위가 법이 금지하는 미신고 보호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6. 4. 9.

[형사] 폭력행위처벌법상 금품 '모집'의 의미 — 자기자금 포함 여부

[형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처벌하는 금품의 '모집'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

2026. 4. 9.

[형사] 도시철도 역무원 폭행으로 철도안전법 위반 유죄

[형사] 도시철도 역무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6고단10135)

2026. 5. 20.

[형사] 물리치료사 전기자극치료 중 업무상과실치상

[형사] 전기자극치료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3도 화상을 입힌 물리치료사에 대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952)

2026. 5. 13.

[형사] 대통령선거 벽보 훼손 피고인 3인 벌금형

[형사]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벽보 훼손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21)

2026. 5. 7.

[형사] 대선 후보 허위사실 공표 SNS 명예훼손 유죄

[형사]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금 800만 원 선고(국민참여재판)(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32)

2026. 5. 11.

[형사] 무인 세탁소 오물 반복 투기 업무방해·재물손괴

[형사] 무인 세탁소 내외부 바닥 등에 담배꽁초 등 오물을 반복적으로 무단투기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6고정208)

2026. 5. 20.

[형사] 성조기 착용 사전투표소 출입 공직선거법위반

[형사] 피고인이 선거와 관련된 표시물 등에 해당하는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사전투표소에 출입한 것 등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선고한 사건

[형사] 결혼식 하객 사칭 답례금 편취 사기 집행유예

[형사] 결혼식 하객을 사칭하여 답례금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4189)

2026. 5. 7.

[형사] 캄보디아 대포통장 명의자 이송 국외이송유인죄 성립

[형사] 대포통장에 대한 인보증 명목으로 피해자를 캄보디아에 출국하도록 유인한 사건

2026. 5. 27.

[형사] 퇴사 후 전자지갑 접속 코인 이전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

[형사] 피고인이 퇴사 후 회사의 전자지갑에 접속하여 회사의 코인을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옮긴 사건

2026. 4. 16.

[형사] 케틀벨 살인 사건 항소심 형량 상향

[형사] 케틀벨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안에서 항소심이 더 중한 형을 선고한 사건

2026. 5. 22.

[형사] 건설업자 12명 대상 약 38억 원 연쇄 사기

[형사]매매대금, 대여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약 38억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고합272 특정경제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2026. 5. 8.

[형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주소 변경 미신고 처벌

[형사]성폭력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정10013 성폭법위반(비밀준수)]

2026. 5. 11.

[형사]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형사]자신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피고인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정7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2026. 4. 28.

[형사] 전자장치 부착 준수사항 반복 위반 실형 선고

[형사]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받고도 이를 여러 차례 어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110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2026. 5. 8.

[형사] 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 전용 경유 판매 위반

[형사]점포영업을 배제하고 이동판매 또는 방문판매로만 경유를 판매한 석유판매사업자 및 그 직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단4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2026. 5. 11.

대법 “불법 사금융업자 초과이자, 돌려줘도 전액 추징 대상”

2025도13550

2026. 6. 5.

'기초 수급자'의 국선 변호인 청구 기각...대법 "방어권 침해"

2026도3331

2026. 4. 30.

경찰이 손님인 척 성매매 단속… 대법 "위법한 함정수사 아냐"

2026도486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