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원고 서비스 개발행위 등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9. 선고 중요판결]

2023다290355(본소), 2023다290362(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반소)   (카)   파기환송(일부)[원고 서비스 개발행위 등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침해자가 위 (파)목이 정하는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는 자]◇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

2026. 7.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서 정한 소송수계신청을 특별조사기일 전에 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9.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5725   공사대금   (라)   상고기각[「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서 정한 소송수계신청을 특별조사기일 전에 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서 정한 소송수계신청을 조사기간의 말일이나 특별조사기일 이전 또는 그때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한 경우, 그 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및 미리 한 수계신청이라 하더라도 계속 중인 소송을 수계하여 이의채권의 확정을 구하더라도 회생절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반면 이를 실권시키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0조 제2항의 규정

2026. 7. 9.

[민사] 퇴임이사 이사말소등기 회복청구와 감사 대표권

●[민사] 이사말소회복등기청구(부산고등법원 2025나5766)

2026. 1. 28.

[민사]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관련 확정보험료 신고 이…

[민사]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관련 확정보험료 신고 이후 사실조사에 따라 추가 징수 통보된 추가징수분, 가산금과 근저당권의 배당순위가 문제된 사안 (의정부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나204080)

[민사]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의 환불금 이행기 및 위약금 감액 여부

[민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기존에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1739)

2026. 6. 10.

[민사] 공공하수처리시설 발전기 화재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민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위 시설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A, B 업체 및 발전기를 납품한 C 업체의 과실이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A, B, C 업체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가합10449)

2026. 6. 10.

유산소송 중 옛 유류분법 헌법불합치…대법 "신법 적용해야"

2026다200648

2026. 5. 20.

대법원 “포스코, 2차 하청도 직접고용 해야”…불법파견 인정

2026다201959

2026. 7. 16.

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재차 인정..."직접 고용 해야"

2026다201960

2026. 7. 16.

무효된 종중 토지매매…대법 "땅 돌려받되 귀속 매매대금도 반환"

2023다298632

2026. 5. 20.

[민사] 게임 매크로 사용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해제 청구 기각

[민사] 게임 제작자인 피고가 게임 이용자인 원고가 게임을 하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게임 계정에 대해 영구이용정지조치를 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가합20510)

2026. 5. 14.

[민사] 척추수술 후 혈종·감염 진단지연으로 인한 마미증후군 손해배상

[민사] 원고가 의사인 피고로부터 추체간 유합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은 이후 마미증후군의 후유증이 발생한 사안에서, 피고의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서울북부 2025가합20877)

2026. 5. 7.

[민사] 체육회 산하단체 회장 선거무효확인 청구 기각

[민사] 피고 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원고가 위 회장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 배정, 선거일정 수립 등에 관한 재량권을 인정하여 회장 선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서울북부 2025가합20632)

2026. 6. 11.

[민사] 태풍 힌남노 옹벽 붕괴로 인한 공작물 손해배상

[민사] 태풍 힌남노로 인해 토지 경계면에 설치된 옹벽이 무너지면서 가스충전시설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 위 시설 붕괴 등에 따른 손해는 인정하였으나, 판매용 가스의 외부 사입에 따른 손해는 배척하고 그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한 사례(서울북부 2023가합20925)

2026. 6. 11.

[민사] 재개발 반대 주민 카카오톡 허위사실 명예훼손

[민사] 재개발사업 반대 측 주민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다수의 발언 중 일부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서울북부 2025가단106789)

2026. 6. 12.

[민사]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회 미승인 매매계약 무효

[민사] 회사가 이사에게 회사 소유 미술품을 매도한 매매계약이 상법 제389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합23693)

2026. 6. 18.

[민사] 임대인 실거주 갱신거절 후 임차인 갱신요구권 행사 효력

[민사]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 이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임대인이 주장하는 실제 거주 사유의 인정 여부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6가단101599)

2026. 6. 19.

[민사] 조합원 명부 열람·등사 간접강제 배상금 범위

[민사] 조합원 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에 따른 간접강제 배상금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및 청구이의 사건(창원지방법원 2026가합10131)

2026. 7. 2.

[민사] 도시개발사업 총회결의 의사정족수 미달 무효 확인

[민사] 도시개발사업 조합 총회 결의에 대하여 의사정족수 미달로 결의 무효를 확인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24가합103731)

2026. 7. 2.

[민사] 업무상 재해 후 자살,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해당 여부

[민사]망인이 2019년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2년간 요양치료를 받고 복직한 지 1년만에 스스로 목을 매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사인 원고가 망인의 유족인 피고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보험사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6.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