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민사] 의료법인 경영권 양도 약정 강행규정 위반 무효

[민사] 의료법인 경영권 양도 약정을 강행규정인 의료법 제51조의2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

2026. 6. 11.

[민사] 농업인안전보험 지게차 사고 보험금 청구 기각

[민사] 지게차가 전도되어 원고가 중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원고의 지게차 운행을 농업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

2026. 6. 24.

[민사] 임대차 중도금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기각

[민사] 임대차계약과 임대차 중도금 납부를 위한 대출약정은 별개의 계약으로 대출약정의 효력은 임대차계약 효력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

2026. 5. 21.

[민사] 법령 기준치 초과 소음 아파트 매매계약 불완전이행 해제

[민사] 법령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는 아파트의 매매계약에서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인정하고, 매수인인 원고에게 위자료도 인정한 사안

2026. 6. 2.

[민사] 차용증 없는 대여금 인정 여부 (금전거래 성격 판단)

[민사] 차용증 등 처분문서는 없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을 대여금이라고 판단한 사안

2026. 6. 24.

[민사] 생활쓰레기 매립 토지 소유자 손해배상 청구

[민사]김천시 내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김천시의 생활쓰레기 무단매립을 이유로 김천시에게 폐기물 제거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김천시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쓰레기를 매립한 것으로 이를 무단 매립이라고 볼 수 없으나(주위적 청구 기각) 쓰레기처리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채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인용(예비적 청구)한 제1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26. 5. 19.

[민사]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지급요건 미충족 (부검 미실시)

[민사] 보험계약상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지급요건 충족여부에 관한 판결

2026. 5. 19.

[민사] 인터넷 방송 시청자의 모욕·개인정보 노출 불법행위 손해배상

[민사]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자의 게시글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의 각 성립요건을 개별적으로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가단105165)

2026. 4. 7.

[민사] 집합건물 관리단 임원의 허위 공사대금 방치 손해배상

[민사] 집합건물 관리단 임원들이 허위의 공사대금 지급을 방치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단169080)

2026. 4. 10.

[민사] 대표이사의 법인 채권 개인귀속 — 대표권 남용 무효

[민사]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채권을 대표이사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행위의 효력을 대표권 남용을 이유로 무효로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합21529)

2026. 5. 14.

[민사] 네트워크 병원 탈퇴 의사 초상권 침해 및 금지청구

[민사] 네트워크 병원 소속 의사가 그 네트워크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종전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신의 사진 및 프로필 등 초상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 이후에도 종전 홈페이지에 계속 게재된 초상 사용에 대하여 초상권 침해 및 금지청구를 인정한 사례(서울북부 2025가합20785)

2026. 5. 21.

[민사] 가로주택정비사업 매도청구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

[민사] 주택정비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협의 시작일과 관계없이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된 날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라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합23419, 2024가합24191(병합))

2026. 5. 28.

[민사] 면책결정 후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 및 소 제기 권능

[민사]'면책결정 확정 후 채무재승인약정'을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거나 확정된 면책 결정의 효력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가합20645)

2026. 5. 28.

[민사] 개인정보 유출 증명책임 및 손해배상 청구

[민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되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나31732)

2026. 6. 9.

[민사] 공시송달 후 추완항소의 적법요건

[민사]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된 경우 추완항소의 적법요건인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나31733)

2026. 6. 9.

[민사] 보이스피싱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주장·증명책임

[민사]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의 주장·증명책임에 관한 판결

2026. 5. 8.

대법 “건물 대부분 남의 땅 침범했으면 소유권 인정 안돼”

2025다221000

2026. 5. 8.

[민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에 상가임대차법 제18조를…

[민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에 상가임대차법 제18조를 적용하여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한 사안

[민사] CISG 적용 국제물품매매 계약당사자 확정

[민사] CISG 매매협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 및 지연손해금 이율을 판단한 사안

2026. 4. 30.

[민사] 가집행선고부 판결 변제공탁 시 채무 소멸 범위

[민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 시 채무 소멸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 사안

2026.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