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형사] 존속살해미수 항소기각·전자장치 부착명령 유지

[형사] 모친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4. 1.

[형사] 대선 후보 협박 글 게시 양형부당 항소 기각

[형사] 선거 후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익명 자유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사건

2026. 4. 16.

[행정] 공리스 사기 피해 리스회사의 가산세 면제 정당한 사유

[행정][조세] 리스사업자인 원고에게 이른바 ‘공리스’(실제로는 리스를 하지 않으면서 리스를 하는 것처럼 리스회사를 기망하여 리스회사가 리스물건 공급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관련된 매입·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가 해당 리스 대상 물건의 실재 및 설치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0749)

2026. 4. 23.

대법,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횡령·배임’ 징역 2년 확정

2026도548

2026. 5. 8.

대법, ‘성 비위·뇌물수수’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확정

2026도1657

2026. 5. 8.

[형사] 무단 오토바이 주차로 인한 주차장 관리 업무방해죄

[형사] 빌라 1층 입주민 전용 주차장에 다수의 오토바이를 주차하여 주차장 관리 업무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선고한 사건

훈련이라며 14분간 노견 짓누른 애견유치원장…대법 "동물학대"

2025도21907

2026. 4. 2.

[형사] 양육비 불이행 형사처벌 (징역 4월)

[형사]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감치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4056)

2026. 4. 1.

[형사] 육아휴직 신청 불허용 사업주 형사처벌 및 선고유예

[형사]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의사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부산지방법원 2025고정822)

2026. 4. 8.

[형사] 사전투표 후 본투표장 이중투표 시도 고의 인정

[형사]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후 본투표소에 들어가 재투표를 시도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합1063)

2026. 4. 17.

[형사] 골프 타구 리코쳇 사고 과실치상 무죄

[형사] 골프경기 중 피고인이 친 공이 나무를 충격한 후 튕겨 피해자 맞아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사건

[형사] 택시 무임승차 후 출동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형사] 택시 무임승차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유죄판결 받은 사안

2026. 4. 23.

[민사] 블록체인 브릿지 해킹으로 인한 가상자산 손해배상

[민사] 블록체인 브릿지 서비스가 해커의 공격을 받아 이용자들의 원본 가상자산이 유출된 사안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2026. 4. 16.

[형사] 필로폰 밀수 공모 고의 불인정 무죄

[형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줬을 뿐 마약 수입 공모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안 (제주지방법원 2025고합394호)

2026. 4. 16.

[행정] 학교 내 성폭력에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배제 여부

[행정]같은 학교 학생에게 불법촬영 행위를 하였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면 학교폭력예방법 소정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429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처분 취소 청구)

2026. 4. 23.

[형사] 미성년자 유인 특수강도·성범죄 다수 피고인 사건

[형사]미성년자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후 금품을 빼앗고 폭행한 20대들에게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합425 특수강도 등)

2026. 4. 10.

[형사] 병원 입원 중 환자 간 폭행치사 사건

[형사]보호입원 중 같은 병동 환자와 싸우다가 얼굴을 때려 사망하게 하였으나, 사망의 주 원인은 합병증이었던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합95 폭행치사)

2025. 10. 24.

[형사] 전동 그라인더 미끔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형사]전동 그라인더를 끄지 않은 채 동료 작업자와 시비를 하다가 그라인더에 옷이 말려 들어가 타박상을 입게 한 사상공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정171 업무상과실치상)

2026. 4. 22.

[형사] 임금·퇴직금 미지급 사업주 징역형 집행유예

[형사]합계 5,000만 원이 넘게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고용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753 근로기준법위반 등)

2026. 4. 22.

[행정] 법무법인 소속 공직퇴임변호사 담당변호사 미지정 변호 징계

[행정][일반] 법무법인(유한)이 검찰에서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와 해당 법무법인(유한) 명의로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제 변호를 하는 소속 변호사가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변호를 금지한 변호사법 제29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661)

2026.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