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전문분야 · 송무

형사·기업범죄

이 분야의 최신 판례 291건

이 분야 뉴스레터 구독하기

전국법원 형사

[형사] 상습절도·주거침입미수·폭행 — 징역 2년 선고

[형사]누범기간 중 주거침입미수, 특가법위반(절도) 및 폭행을 저지른 피고인 징역 2년(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893)

2026. 2. 27.

형사·기업범죄 회사·M&A·지배구조

전국법원 형사

[형사] 크레인 카고트럭 후진 중 보행자 충격 사망

[형사]사업장 내 카고트럭 후진 중 부주의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화물차 운전자 집행유예(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906)

2026. 2. 27.

형사·기업범죄 노동·산재

전국법원 형사

[형사] 권고사직 면담 중 위로금 요구 공갈미수

[형사] 회사 임원에게 권고사직 위로금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인맥 내세워 협박한 근로자 벌금형(창원지방법원 2025고정600)

2026. 3. 5.

형사·기업범죄 민사·손해배상

전국법원 형사

[형사] 택시기사 특수상해·운전자폭행·재물손괴 징역 1년 6개월

[형사] 운행 중인 택시기사 폭행 및 휴대폰으로 상해 가하고 차량 손괴한 승객에게 실형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149)

2026. 3. 20.

형사·기업범죄

전국법원 형사

[형사] 임대인 월세 독촉 중 식칼로 찌른 살인미수

[형사] 월세 미납 독촉하는 임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임차인에게 징역 16년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합350)

2026. 3. 19.

형사·기업범죄

전국법원 형사

[형사] 영국인 연인 MDMA 밀수입·제조 공동정범 vs 방조

[형사] 엑스터시 원료 몸속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 후 국내에서 마약을 제조한 영국인 일당에게 실형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합349)

2026. 3. 12.

형사·기업범죄 국제·통상·중재

전국법원 형사

[형사] 보이스피싱 환전 조직 관리책 자금세탁 가담 징역 3년

[형사] 보이스피싱 환전 조직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거액의 범죄수익 세탁한 피고인 실형(창원지방법원 2025고합296)

2026. 2. 12.

형사·기업범죄 금융·자본시장 공정거래·경쟁법

전국법원 형사

[형사] 필라테스 운영자의 회원·강사 대상 다중 사기

[형사] 필라테스 교습 회원권 대금 등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171)

2026. 2. 25.

형사·기업범죄 민사·손해배상

전국법원 형사

[형사] 야간 도로 누운 피해자 역과 사고 운전자 무죄

[형사] 야간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839)

2026. 3. 11.

형사·기업범죄

전국법원 형사

[형사] 식칼 자해 위협을 통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형사]주민센터 자해 난동으로 유죄판결 받은 사안

2025. 12. 5.

형사·기업범죄

전국법원 형사

[형사] 인터넷 게시판 공중협박 징역 8월 실형

[형사]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단체 관련자와 경찰관 등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여 공중협박죄로 처벌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6고단100180)

2026. 3. 26.

형사·기업범죄

전국법원 행정

[행정] 사무장약국 요양급여비용 재환수처분 취소

[행정][보건]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이른바 ‘사무장약국’의 개설명의인인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선행 처분을 하였다가, 위 선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요양급여비용의 50%를 감경하는 내용의 재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재환수처분은 피고 재량준칙 자체의 문제점에다가 원고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약 14년 9개월이 지난 시점이자 위 선행 취소판결 확정일로부터 약 4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져 실권의 법리에 반한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5035)

2026. 3. 12.

의료·제약·헬스케어 행정·헌법 민사·손해배상+1

전국법원 형사

[형사] 전자장치 부착 준수사항 반복 위반 및 응급의료 방해

[형사] 전자장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응급실 진료까지 방해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밀양지원 2025고단99)

2025. 11. 25.

형사·기업범죄 도산·구조조정

전국법원 형사

[형사] 물류센터 배송직원의 계획적 휴대전화 절도

[형사] 고가 물품을 주문한 후 취소·분실 처리하는 수법으로 약 1,700만 원치 물품 절취한 배송기사 집행유예(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876)

2026. 3. 27.

형사·기업범죄

언론보도 형사

대법, 환자들 에토미데이트 놔주고 12억 챙긴 의사 징역형

2025도15592

2026. 2. 12.

형사·기업범죄 의료·제약·헬스케어

언론보도 형사

‘백현동 8억 뇌물’ 전준경 前 민주연 부원장, 징역 3년 확정

2026도3

2026. 4. 2.

형사·기업범죄

언론보도 형사

대법,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2026도1467

2026. 4. 2.

형사·기업범죄

언론보도 형사

대법, 한샘 등 ‘입찰 담합’ 가구업체들 벌금형 확정

2025도8286

2026. 2. 26.

형사·기업범죄 공정거래·경쟁법 건설·재개발+1

언론보도 형사

"美명문대 편입시켜줄게" 속이고 8억 '꿀꺽'…입시 컨설턴트 실형 확정

2025도19315

2026. 2. 26.

형사·기업범죄 회사·M&A·지배구조

언론보도 형사

1·2심 불출석해 징역형 선고 몰랐던 피고인…대법 "다시 재판"

2026도513

2026. 2. 26.

형사·기업범죄 행정·헌법

← 이전14 / 15다음 →

같은 계열의 다른 전문분야

민사·손해배상 실화책임 가사·상속 행정·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