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법 “노래자랑 장소 달라도 사기죄 아냐...형벌권 개입 신중해야”

2025도21542

2026. 5. 8.

성공보수 달라며 의뢰인에 고소 문자 보낸 변호사…대법 "공갈미수"

2026도875

2026. 5. 8.

[형사] 위법수집 전자정보 증거능력 배제와 공무원 뇌물 무죄

[형사]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사업 금품·향응 수수 의혹 전직 공무원 등 4명 무죄(거창지원 2025고합1)

2026. 6. 18.

[형사] 화물연대 집회 봉쇄 현장 화물차 역과 사망 사건

[형사] 화물연대 집회 현장서 조합원 치어 숨지게 한 40대 집행유예(진주지원 2026고합1016)

2026. 6. 18.

[형사] 기후활동가 대선 후보 지지 차량 광고 선거운동 유죄

[형사] 특정 대선 후보 지지 광고물 차량 부착·운행한 기후활동가 유죄(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27)

2026. 6. 18.

[형사] 무자본 갭투자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사기 징역형

[형사]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돌려막기 사기 40대 징역형(창원지방법원 2026고단217)

2026. 6. 10.

[형사] 차량 매도 후 GPS로 위치추적·환취한 특수절도 및 위치정보법 위반

[형사]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후 매도된 차량에 부착된 GPS 정보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다시 절취한 행위에 대하여 특수절도죄 등을 선고한 사건

[행정] 창업지원사업 허위세금계산서 부정수급 제재 취소 청구

[행정][일반] 원고가 발급·수취한 5건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그중 3건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3년, 사업비 전액환수 조치를 하자 원고가 위 각 조치가 무효임을 전제로 참여제한 조치 무효확인 및 위 환수금 상당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상 사정이 없어 위 각 조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2025구합55941)

2026. 5. 27.

[형사] 군무이탈·이탈자불복귀 무죄 항소 기각

●[형사] 군무이탈[부산고등법원 2025노781]

2026. 5. 14.

'국회의원에 협박 택배' 대진연 간부 징역 1년 확정

2026도2667

2026. 6. 11.

대법 “피고인 가족에 연락 시도 없이 ‘공시송달’ 후 궐석 재판은 위법”

2025도16809

2026. 4. 30.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자신을 위해 한 범인도피방조행위를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2025도11170   범인도피방조 등   (나)   상고기각[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자신을 위해 한 범인도피방조행위를 범인도피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범인이 자신을 위한 타인의 허위 자백 또는 진술을 촉진․강화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범인도피 범행을 방조한 행위가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1.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이하 ‘범인’이라 한다)를 도피하게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형법 제151조 제1항의 범인도피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그런데 대법원은 2008. 11. 13. 선고 2008도7647 판결 등에서 ‘범인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하여 범인

2026. 6. 18.

[형사] 산재 휴업급여 부정수급 사기 유죄 판결

[형사] 배달 관련 업무를 하였음에도 업무상 재해로 취업하거나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허위의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수급한 행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를 선고한 사건

[형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무단 현수막 철거 — 정당행위 무죄

[형사] 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경고 및 결의 등을 거쳐 철거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행위로 판단하여 재물손괴 무죄를 선고한 사건

대법 "공범이라도 소송 분리돼 '증인 선서' 했다면 거짓말 못 해"

2025도4132

2026. 4. 30.

'비의료인 눈썹 문신' 무죄 확정‥대법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2023도13101

2026. 6. 11.

대법, ‘김학의 허위보고서 작성’ 前검사 벌금형 선고유예 확정

2026도1478

2026. 6. 11.

대법, 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여성 전도사에 징역 5년 확정

2026도3241

2026. 6. 11.

[형사] 마트 셀프계산 누락, 절도 고의 인정 여부

[형사] 피고인이 마트에서 물건의 일부만 결제를 한 사안에서, 실수로 결제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단5116)

2026. 4. 23.

[형사] 뇌전증 의식소실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무죄

[형사] 뇌전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단3872)

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