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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죄와 관련하여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2026도54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등   (카)   파기환송[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죄와 관련하여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1. 계속범인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죄의 경우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에 대하여 이를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가 처벌법규 시행 전에 개시되어 종료되지 않은 채 계속된 이상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에 대

2026. 4. 3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요건인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2025두3489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요건인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구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의미◇구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고 한다) 제66조 제1항 제1호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규정에 따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는 의료인의 심한 품위 손상 행위의 하나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들고 있다

2026. 4. 30.

[형사] 택시 운전자 폭행 및 음주운전 누범 처벌

[형사] 피고인이 정차하여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하는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서 운전자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안

[형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불리한 처우·노동법 위반 사건

[형사] 조합 영농자재센터장이 조합 직원인 피해자에게 한 명령 불복종 관련 징계위원회 발언을 협박으로 인정하고, 조합 상임이사가 피해자에게 한 서면 업무명령을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

[민사] 공익신고자 부당해고·급여감액 징벌적 손해배상

[민사] 해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형사] 대선 사전투표소 침입·선거종사자 폭행 사건

[형사] 사전투표 시작 당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선거범죄 등에 대하여 항소심이 더 중형을 선고한 사건

[형사] 존속살해미수 항소 기각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유지

[형사] 모친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형사] 대선 후보 협박 글 게시 양형부당 항소 기각

[형사] 선거 후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익명 자유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사건

[행정] 공리스 사기 피해 리스회사의 가산세 면제 정당한 사유

[행정][조세] 리스사업자인 원고에게 이른바 ‘공리스’(실제로는 리스를 하지 않으면서 리스를 하는 것처럼 리스회사를 기망하여 리스회사가 리스물건 공급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관련된 매입·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가 해당 리스 대상 물건의 실재 및 설치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0749)

대법,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횡령·배임’ 징역 2년 확정

2026도548

대법, ‘성 비위·뇌물수수’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확정

2026도1657

[형사] 무단 오토바이 주차로 인한 주차장 관리 업무방해죄

[형사] 빌라 1층 입주민 전용 주차장에 다수의 오토바이를 주차하여 주차장 관리 업무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선고한 사건

훈련이라며 14분간 노견 짓누른 애견유치원장…대법 "동물학대"

2025도21907

[형사] 양육비 불이행 형사처벌 (징역 4월)

[형사]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감치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4056)

[형사] 육아휴직 신청 불허용 사업주 형사처벌 및 선고유예

[형사]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의사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부산지방법원 2025고정822)

[형사] 사전투표 후 본투표장 이중투표 시도 고의 인정

[형사]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후 본투표소에 들어가 재투표를 시도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합1063)

[형사] 골프 타구 리코쳇 사고 과실치상 무죄

[형사] 골프경기 중 피고인이 친 공이 나무를 충격한 후 튕겨 피해자 맞아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사건

[형사] 택시 무임승차 후 출동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형사] 택시 무임승차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유죄판결 받은 사안

[민사] 블록체인 브릿지 해킹으로 인한 가상자산 손해배상

[민사] 블록체인 브릿지 서비스가 해커의 공격을 받아 이용자들의 원본 가상자산이 유출된 사안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형사] 필로폰 밀수 공모 고의 불인정 무죄

[형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줬을 뿐 마약 수입 공모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안 (제주지방법원 2025고합39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