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건진법사에 공천청탁'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 징역 1년 확정

2026도10557

2026. 9. 2.

[형사] 투표소 내 투표지 훼손 — 공직선거법위반

[형사] 투표소에서 착오 기표를 이유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6. 8. 28.

[형사] 지하철 손피켓·표시물 게시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 지하철에서 후보자의 성명이 명시된 손피켓을 든 채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문구가 기재된 표시물을 목에 걸고 다닌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된 광고물을 게시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합761)

2026. 5. 28.

대법, 송영길 前보좌관에 '불법 정치자금' 징역 1년2개월 확정

2026도2382

2026. 6. 24.

[형사] 교육감 재보궐선거 관련 언론인 금품 수수 사건

[형사] 부산광역시 교육감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언론인이 예비후보자에게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수수하고 예비후보자가 이에 응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건에서 각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합892)

2026. 3. 27.

선거·정치자금 형사·기업범죄 방송·통신·미디어

[형사] 선거캠프 관계자 대상 정보통신망 허위사실 명예훼손

[형사] 선거캠프 관계자 허위사실 유포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창원지방법원 2026고단92)

2026. 7. 10.

헌재 헌법소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헌확인 (위헌) 등

[사건개요] 1. 2020헌마1134 ○ 청구인 전국교수노동조합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교원노조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교원(이하 ‘대학교원’이라 한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다. ○ 교원노조법 제2조가 2020. 6. 9. 대학교원을 교원노조법에서 정의하는 교원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청구인도 2020. 6. 9.부터 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교원노조

2026. 7. 23.

행정·헌법 노동·산재 선거·정치자금

대법,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6도7265

2026. 7. 23.

대법원 형사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피고인을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22도5937 상관모욕 (라) 파기이송[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피고인을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상응하는 정도가 아닌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행위가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1. 이 사건의 쟁점가.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형법 제311조 모욕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2026. 7. 22.

형사·기업범죄 행정·헌법 선거·정치자금

'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2026도7033

2026. 7. 16.

전국법원 민사

[민사] 재개발 반대 주민 카카오톡 허위사실 명예훼손

[민사] 재개발사업 반대 측 주민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다수의 발언 중 일부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서울북부 2025가단106789)

2026. 6. 12.

민사·손해배상 건설·재개발 부동산·임대차+1

대법 '통일교 금품 청탁' 윤영호 징역 1년 6개월 확정

2026도6718

2026. 7. 9.

형사·기업범죄 선거·정치자금

‘김건희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징역 5년 확정

2026도8525

2026. 7. 9.

형사·기업범죄 선거·정치자금

헌재 헌법소원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합헌)

[사건개요] ○ 청구인 이○○는 2020년 실시된 □□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에 참여하여 후보자 추천 순위 5위를 부여받아,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 소속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던 자이다. 청구인 이○○는 나머지 청구인들과 공모하여, □□당 당내 경선에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하였고, 정치자금법에서 정해진 방법 외의 방법으로 정치

2026. 6. 24.

선거·정치자금 행정·헌법 형사·기업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