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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99건 · 최근 호부터
[형사]병역의무를 기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733 병역법위반)
[형사]선급금보증서와 계약보증서를 위조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343 사기미수 등]
[형사]술에 취하여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합411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형사]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특정인을 지목하며 마치 성폭력 가해자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정9 정통법위반(명예훼손)]
[민사]목적물(동산)에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한 집행관 보관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다면, 목적물(동산)의 소유자는 제3자이의의 소로써 구제받을 수 있음(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37)
[민사]트램벌린 사고에 대한 어린이 및 그 부모와 시설 운영사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통영지원 2024가단17402)
[민사]한국전쟁 당시 국군의 오인 사격으로 희생된 민간인 유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25)
[형사]누범기간 중 주거침입미수, 특가법위반(절도) 및 폭행을 저지른 피고인 징역 2년(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893)
[형사]사업장 내 카고트럭 후진 중 부주의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화물차 운전자 집행유예(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906)
[형사] 회사 임원에게 권고사직 위로금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인맥 내세워 협박한 근로자 벌금형(창원지방법원 2025고정600)
[형사] 운행 중인 택시기사 폭행 및 휴대폰으로 상해 가하고 차량 손괴한 승객에게 실형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149)
[형사] 월세 미납 독촉하는 임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임차인에게 징역 16년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합350)
[형사] 엑스터시 원료 몸속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 후 국내에서 마약을 제조한 영국인 일당에게 실형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합349)
[형사] 보이스피싱 환전 조직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거액의 범죄수익 세탁한 피고인 실형(창원지방법원 2025고합296)
[행정] 군 복무 중 발병한 정신질환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전역한 후 더 심각한 종류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던 중 자살한 망인의 정신질환이 망인의 군 복무 중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산지방보훈청장의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부산지방법원 2024구단21106)
[형사] 필라테스 교습 회원권 대금 등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171)
[형사] 야간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839)
[형사]주민센터 자해 난동으로 유죄판결 받은 사안
[형사]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단체 관련자와 경찰관 등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여 공중협박죄로 처벌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6고단100180)
[행정][사회보장] 20년 동안 용접작업을 수행한 원고가 파킨슨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망간 등의 영향으로는 통상 이차성 파킨슨증후군이 발병함에도 원고에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나 증상이 주로 일차성 파킨슨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승인된 사안에서, 일차성 파킨슨병과 이차성 파킨슨증후군의 구별이 명확히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고, 망간 노출로 인한 경우에도 일차성 파킨슨병의 특징이 관찰되었다는 보고가 존재하기도 하는 점, 상병의 전형적인 증상과 경과라는 것은 통계 값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상병과 망간 등의 노출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단51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