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민사] 골프장 PF 금융자문수수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사] PF대출을 받기 위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적정한 범위의 보수액을 초과하는 금융자문수수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2026. 5. 1.

[민사] 결혼정보업체 성혼사례금·위약벌 지급 의무

[민사] 결혼정보회사가 회원에게 성혼사례금 및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

2026. 4. 28.

[민사] 블록체인 브릿지 해킹으로 인한 가상자산 손해배상

[민사] 블록체인 브릿지 서비스가 해커의 공격을 받아 이용자들의 원본 가상자산이 유출된 사안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2026. 5. 1.

[민사] 재심절차 미이행에 따른 해임처분 무효 확인

[민사] 징계 대상 직원의 재심 청구에 대한 통지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임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1929)

2026. 4. 28.

[민사] 청구이의 소 이후 부당이득 반환금 및 이자 기산점

[민사] 악의의 부당이득 수익자를 의제하는 민법 제749조 제2항 기재 ‘그 소’의 의미(서울북부 2025가소325303)

2026. 4. 28.

[민사] 지역주택조합 해지 시 분담금 환급 및 이행기 기준

[민사] 조합원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이 해제된 이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단148731)

2026. 4. 28.

[민사] 금양임야 확인 및 제사주재자 지위 확인

[민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과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2가단145721)

2026. 4. 28.

[형사] 일반유권자 소형 인쇄물 선거운동 허용 범위

[형사] 일반유권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쇄물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허용된다고 판단한 사안

2026. 5. 12.

[형사] 음주 자전거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과실 인과관계

[형사] 술 취해 자전거 몰다 중앙선 침범해 사고 낸 60대 금고형 집유(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192)

2026. 5. 12.

[형사] 베트남 거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도박공간개설죄

[형사] 베트남 거점 230억 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5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056)

2026. 5. 12.

[형사] 버스 좌석 지갑 습득 후 반환 않고 취거 — 점유이탈물횡령

[형사] '버스 좌석 지갑 위 엉덩이 들썩' 60대, 1심 벌금형 뒤집고 무죄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314/2025노2072)

2026. 5. 12.

[형사] 로맨스스캠 피해자의 사기방조 범행과 실형 선고

[형사] 로맨스스캠 피해자, 돈 돌려받으려 범죄 가담해 실형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004)

2026. 5. 12.

[형사] 감전사 산재 안전관리 소홀 대표 집행유예

[형사]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 감전사하게 한 제조업체 대표 집행유예(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353)

2026. 5. 12.

[형사]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통한 마약류 대금 환전 방조

[형사] 가상화폐로 마약대금 환전 도운 전직 육군 부사관들에게 실형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71)

2026. 5. 12.

[형사] 카페 위생 허위과장 게시글 온라인 명예훼손

[형사] "오염 환경서 음료 제조" 허위글 올린 20대 카페 알바생 2심도 벌금형(진주지원 2024고정158/창원지방법원 2025노529)

2026. 5. 12.

[형사] 토지매도 목적 시어머니 분묘 무단 발굴 유죄

[형사] 땅 팔려고 시어머니 묘 파내 화장한 80대 며느리 2심서 집유 감형(거창지원 2024고단325/창원지방법원 2025노1732)

2026. 5. 12.

[형사] 입찰 편의 제공 대가 뒷돈 수수 업무상배임·배임수재

[형사] 입찰 참여 업체 돕고 뒷돈 챙긴 전직 대기업 직원에게 징역 2년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826)

2026. 5. 12.

[형사] 91세 모친 칼 찌른 특수존속상해 징역 2년

[형사] 술 취해 90대 모친 폭행한 60대 아들,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창원지방법원 2025고단540/2025노3025)

2026. 5. 12.

[형사] 택시 운전자 폭행 및 음주운전 누범 처벌

[형사] 피고인이 정차하여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하는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서 운전자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안

2026. 5. 11.

[형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불리한 처우·노동법 위반 사건

[형사] 조합 영농자재센터장이 조합 직원인 피해자에게 한 명령 불복종 관련 징계위원회 발언을 협박으로 인정하고, 조합 상임이사가 피해자에게 한 서면 업무명령을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

2026. 5. 11.

[형사] 대선 사전투표소 침입·선거종사자 폭행 사건

[형사] 사전투표 시작 당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선거범죄 등에 대하여 항소심이 더 중형을 선고한 사건

2026. 5. 11.

[형사] 존속살해미수 항소 기각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유지

[형사] 모친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5. 11.

[형사] 대선 후보 협박 글 게시 양형부당 항소 기각

[형사] 선거 후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익명 자유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사건

2026. 5. 11.

[형사] 양육비 불이행 형사처벌 (징역 4월)

[형사]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감치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4056)

2026. 5. 4.

[형사] 육아휴직 신청 불허용 사업주 형사처벌 및 선고유예

[형사]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의사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부산지방법원 2025고정822)

2026. 5. 4.

[형사] 사전투표 후 본투표장 이중투표 시도 고의 인정

[형사]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후 본투표소에 들어가 재투표를 시도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합1063)

2026. 5. 4.

[형사] 보안요원 폭행 제압 행위의 정당방위 성립 여부

[형사]보안요원이 아파트 내 전단지 배부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전단지 배부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26고정201)

2026. 4. 28.

전국법원기타

[형사] 골프 타구 리코쳇 사고 과실치상 무죄

[형사] 골프경기 중 피고인이 친 공이 나무를 충격한 후 튕겨 피해자 맞아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사건

2026. 5. 1.

[형사] 택시 무임승차 후 출동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형사] 택시 무임승차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유죄판결 받은 사안

2026. 5. 1.

[형사] 필로폰 밀수 공모 고의 불인정 무죄

[형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줬을 뿐 마약 수입 공모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안 (제주지방법원 2025고합394호)

2026. 5. 1.

[형사] 직장 내 유리병 투척 특수상해 집행유예

[형사] 피고인이 A의 옆 벽면을 향하여 유리병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A를 폭행하려 하였으나, 옆에 있던 피해자 B의 이마를 맞춰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A에 대한 특수상해의 고의를 인정하고, A의 대한 특수상해의 고의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단2455)

2026. 4. 28.

[형사] 미성년자 유인 특수강도·성범죄 다수 피고인 사건

[형사]미성년자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후 금품을 빼앗고 폭행한 20대들에게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합425 특수강도 등)

2026. 5. 1.

[형사] 집합건물 공용부분 무단임대와 업무상배임 성부

[형사] 상가운영위원회 회장 겸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상가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일부 공간’을 임대한 사안에서, 그 공용부분에 대한 임대 및 수익금 수령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단2986)

2026. 4. 28.

[형사] 아파트 화재 방화문 관리 소홀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형사] 아파트 화재로 인하여 입주민 3명이 사망하고 26명이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직원에게 아파트 화재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5고단1358)

2026. 4. 28.

[형사] 병원 입원 중 환자 간 폭행치사 사건

[형사]보호입원 중 같은 병동 환자와 싸우다가 얼굴을 때려 사망하게 하였으나, 사망의 주 원인은 합병증이었던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합95 폭행치사)

2026. 5. 1.

[형사] 전동 그라인더 미끔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형사]전동 그라인더를 끄지 않은 채 동료 작업자와 시비를 하다가 그라인더에 옷이 말려 들어가 타박상을 입게 한 사상공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정171 업무상과실치상)

2026. 5. 1.

전국법원기타

[형사] 무단 오토바이 주차로 인한 주차장 관리 업무방해죄

[형사] 빌라 1층 입주민 전용 주차장에 다수의 오토바이를 주차하여 주차장 관리 업무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선고한 사건

2026. 5. 8.

[형사] 임금·퇴직금 미지급 사업주 징역형 집행유예

[형사]합계 5,000만 원이 넘게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고용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753 근로기준법위반 등)

2026. 5. 1.

[형사] 주유소 진입로 사이 보도 해당 여부 및 보도침범 처벌

[형사] 중부대로변에 위치한 주유소의 진출입구가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의 '보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노7283)

2026. 4. 28.

[형사] 군 내부망 명예훼손 공연성 및 위법성 조각 여부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보고' 등을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사단에 송부하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노391)

2026. 4. 28.

[행정] 공공도서관 영구 입관제한 처분 무효 확인

[행정] 도서관에서 소란을 피운 이용객에 대한 도서관장의 영구 입관제한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

2026. 5. 11.

[행정] 스마트폰 앱 서비스 대가의 사용료·사업소득 구분

[행정] 외국 법인이 국내 제조사로부터 지급받은 대가의 한미조세협약 및 법인세법상 소득 구분이 문제된 사건

2026. 5. 11.

[행정] 대통령 B회의 초청 정보 비공개처분 적법 여부

[행정][일반] 원고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2025년 G7 회의에 초청받은 경위에 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고(외교부장관)가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제적 평판 상실 등 국가의 이익에 유·무형의 중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4491)

2026. 5. 11.

[행정] 공리스 사기 피해 리스회사의 가산세 면제 정당한 사유

[행정][조세] 리스사업자인 원고에게 이른바 ‘공리스’(실제로는 리스를 하지 않으면서 리스를 하는 것처럼 리스회사를 기망하여 리스회사가 리스물건 공급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관련된 매입·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가 해당 리스 대상 물건의 실재 및 설치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0749)

2026. 5. 11.

[행정] 장애인 접근로 미설치 하자 및 시공사 담보책임

[행정][일반] 피고(국토교통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가 단지형 연립주택의 외부에서 주출입구에 이르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을 하자로 판정한 사안에서, 하나의 대지에 건설된 여러 동의 연립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보아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해당 주택의 주출입구는 지상 1층 출입구이고, 접근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사용검사 후 하자이며, 시공사로서는 설계상 하자에 대해 도급인에게 고지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하자판정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3347)

2026. 5. 11.

[행정] 이 사건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해당 여부

[행정][조세] 가전제품을 구입하면서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가전제품에 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지원금은 가전제품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359)

2026. 5. 11.

[행정] 가업상속공제 대표자 요건 충족 여부

[행정][조세] 망인이 구 상증세법의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요건을 갖추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망인이 10년 이상 이 사건 사업체를 경영해왔거나, 5년 이상 이 사건 사업체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속세 부과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2025구합53845)

2026. 5. 11.

[행정] 정년 후 촉탁직 갱신기대권 및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

[행정][노동] 종전에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던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자의 정년이 도과하였음을 상호 잘 알면서 기간을 정한 촉탁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이 만료되자, 사용자가 기간만료 통보를 한 사안에서, 정년이 도과하였으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기간만료 통보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964)

2026. 5. 11.

[행정] 재개발 신설 정비기반시설 취득세 비과세 여부

[행정][조세] 원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신설된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자 피고(구청장)가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원고는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원시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양도는 신설 정비기반시설 귀속의 반대급부로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85106)

2026. 5. 11.

[행정] 학교 내 성폭력에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배제 여부

[행정]같은 학교 학생에게 불법촬영 행위를 하였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면 학교폭력예방법 소정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429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처분 취소 청구)

2026. 5. 1.

[행정] 아동학대 사례관리 연계결정의 처분성 및 절차 위반

[행정]지자체장이 아동학대 의심을 받는 보호자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 연계한 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가 누락되었다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002 사례관리연계처분취소)

2026. 5. 1.

[행정] 문신·피어싱 비영리법인 설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행정][일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의 문신·피어싱 관련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위 설립허가 대상인 비영리사단법인이 비의료인에 대한 문신과 피어싱 시술 교육, 위 시술 행위에 대한 민간자격증 인증기관 개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점, 위 반려 당시는 문신사법 제정 전으로서 문신행위는 통상 의료행위로 해석되고 있었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 허용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였던 점, 문신사법에 의하더라도 비의료인의 피어싱 시술 행위는 허용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문신사 면허는 국가시험 합격을 통하여 부여되는 점, 자격기본법 등에 의하면 의료행위와 관련된 민간자격 신설이 금지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반려처분에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748)

2026. 5. 1.

[행정] 법학전문대학원 입학통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일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4년 최초합격자 수 및 추가합격자 수(일반전형/특별전형 각각)에 관한 정보는 그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국대학교 총장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2974)

2026. 5. 1.

[행정] 경영성과급 미지급·보안요원 배치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행정][노동] 회사가 경영성과급 지급요건을 ‘1년 중 225일(12개월 기준 11개월에 해당) 이상 근무’로 정하면서 ‘개인 유급휴가와 출산휴가만 근무일로 산입’하고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을 근무일에서 제외함으로써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의사 역시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2024구합75659)

2026. 5. 1.

[행정] 법무법인 소속 공직퇴임변호사 담당변호사 미지정 변호 징계

[행정][일반] 법무법인(유한)이 검찰에서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와 해당 법무법인(유한) 명의로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제 변호를 하는 소속 변호사가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변호를 금지한 변호사법 제29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661)

2026.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