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저작권] 네이버 부동산 데이터베이스 무단 스크래핑 손해배상
[민사, 저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네이버 부동산) 사건(특허법원 2024나11433)
2026. 5. 20.
[형사] 경찰관 포함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 공동정범 인정
[형사] ‘경찰’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조직 지휘, 조직원 11명 유죄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10)
2026. 5. 20.
[형사] 집행유예 중 차량절도 4회 징역 1년 선고
[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 4회에 걸쳐 총 1,700만 원 차량 털이범 실형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130)
2026. 5. 20.
[형사] 음주운전 제지 중 경찰관에 과도 흉기 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형사] 음주운전 제지하던 모친의 112신고에 출동한 경찰 흉기 협박 40대 실형(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200)
2026. 5. 20.
[형사] 오피스텔 관리직원 모욕 혐의 항소심 무죄
[형사] 오피스텔 관리직원 모욕 혐의 입주민 항소심 무죄(창원지방법원 2025노2937)
2026. 5. 20.
[형사] 마약류 교부·과실치사 유무죄 판단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마약류를 과다투여한 후 피해자가 급성중독으로 사망한 사안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과실치사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단4405)
2026. 5. 20.
[형사] 장기 성매매 강요·감금·추행 등 다수 범행
[형사]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안과 관련하여, 피고인 중 1인이 성매매 강요 범행 중 일부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인 성매매 강요 범행 전체에 대한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합1354)
2026. 5. 20.
[형사] 망인 사망 전 예금 무단 인출·이체 사기죄 성립
[형사] 피고인이 남편이 사망하기 전 미리 남편의 예금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인출한 사안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고합1256)
2026. 5. 20.
[형사] 허위 소방·납치 신고로 위계공무집행방해 유죄
[형사]119와 112에 아파트에 불이 났다거나 납치 또는 감금되었다고 거짓신고를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685 위계공무집행방해]
2026. 5. 14.
[형사] 직진신호 위반 좌회전 오토바이 충격 사망사고
[형사]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망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유족과 합의한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1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2026. 5. 14.
[형사] 가스호스 절단·가스방출로 인한 가스방출죄 집행유예
[형사]집에서 배우자와 다툰 후 화가 나 가스호스를 절단하고 가스밸브를 열어 도시가스를 1분간 방출시킨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합511 가스방출]
2026. 5. 14.
[형사]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 공급 범죄단체 가입·활동
[형사]캄보디아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자금세탁책으로 활동한 20대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합453 범죄단체가입 등]
2026. 5. 14.
[형사] 무허가 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토석 매립 유죄
[형사]허가 없이 건설폐토석 1,000톤 이상을 토지 성토작업에 사용한 회사 대표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257 폐기물관리법위반]
2026. 5. 14.
[행정] 창원문화복합타운 총괄감독 합격취소 무효 확인
[행정] 창원문화복합타운 총괄감독 최종합격 취소결정은 무효(창원지방법원 2025구합1375)
2026. 5. 20.
[행정] 사전세액심사 담보금액 산정 법령 근거 인정 여부
[행정]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을 반출할 때 제공하여야 할 담보액을 ‘관세청 고시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가격’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법령상 근거가 있어 적법하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3784)
2026. 5. 20.
[행정] 확정판결로 구분소유자 동의를 갈음한 용도변경신청
[행정]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건축물용도변경신청 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의 용도변경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635)
2026. 5. 20.
[행정] 반도체 공정 오퍼레이터 유방암 업무상 질병 인정
[행정][사회보장] 반도체 사업장의 몰드 공정, 식각 공정 오퍼레이터로 약 14년 근무한 원고가 유방암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복합적·누적적으로 노출된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여러 화학물질과 전리방사선, 과로 및 교대근무라는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들이 유방암을 발병 또는 악화시킨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충분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독일 사회법원에서 요구되는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BSG, Urteil vom 22. 06. 2023, – B 2 U 9/21 R)] (2024구단57180)
2026. 5. 18.
[행정] 대검찰청 비공개 내규 목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일반] 원고가 대검찰청이 비공개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훈령·예규('비공개 내규')의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고 검찰총장이 비공개 내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비공개 내규의 목록 자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6543)
2026. 5. 18.
[행정] 미허가 병실 운영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과징금 처분
[행정][보건] 건축법상 운동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의료기관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건축물의 일부분에 의료기관 입원실을 확장하고 이에 관한 입원실 변경허가 없이 요양급여를 제공하였다면, 그 입원료는 환수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2025구합53940)
2026. 5. 18.
[행정]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환수처분 취소 소송
[행정][일반]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에게 지급된 환자관리료의 환수가 문제된 사안에서 환자관리료는 요양급여비용으로서 의료기관이 관련 지침에서 규정된 1일 2회 모니터링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환자관리료 환수는 정당하나, 응급구조사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환자관리료를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5182)
2026. 5. 18.
[행정] 환경단체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취소 원고적격
[행정]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변경처분에 관하여 환경단체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416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변경)처분 취소의 소]
2026. 5. 14.
[행정]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해임처분 정당성
[행정]음주운전을 한 경찰공무원에 해당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657 해임처분취소]
2026. 5. 14.
[행정] 학교폭력 조치 후 졸업 시 소의 이익 소멸 여부
[행정]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대상자가 졸업 등의 사유로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을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한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455 학교폭력 조치처분 취소의 소]
2026. 5. 14.
[디자인] 헤어밴드 등록디자인 용이창작 해당 여부
[디자인]머리카락 고정용 헤어밴드 사건(특허법원 2025허10530)
2026. 5. 20.
[상표권] 연속비닐봉투 모델명 표기의 상표적 사용 여부
[상표권]매직캔 연속비닐봉투 사건(특허법원 2025허10434)
2026. 5. 20.
[형사] 친동생 휴대전화 무단 소액결제 현금화 사기
[형사] 피고인이 친동생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것에 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선고한 사건
2026.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