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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헌법

이 분야의 최신 판례 2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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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민사

[민사] 한국전쟁 군경 민간인 희생 사건 위자료 인정

[민사]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안

2026. 5. 14.

민사·손해배상행정·헌법
전국법원행정

[행정] 재건축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의 1+1분양 시 상가분양 자격 배제 적법

[행정][도시정비]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인 조합원이 이른바 ‘1+1’ 주택 분양을 신청한 경우 부대·복리시설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6684)

2026. 5. 21.

건설·재개발행정·헌법
전국법원행정

[행정] 사립대학 폐과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 위법 여부

[행정][일반행정] 사립대학의 폐과 결정으로 인해 직권면직된 원고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뤄진 폐과 결정은 위법하고, 그에 따라 이뤄진 면직 처분 역시 원고들에 대한 면직 회피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4110)

2026. 5. 29.

노동·산재행정·헌법
전국법원행정

[행정] 상이한 재해 장해, 등급 조정 제한 지침의 위법성

[행정][사회보장] 업무상 재해로 치유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결정하되,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상이한 업무상 재해로 계열이 다른 새로운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조정에 관한 시행지침(제2018-45호)은 상위 법령이 규율하지 않은 내용을 독자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가 위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원고의 장해등급 조정을 제한하는 행정작용을 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행정기본법 제8조)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단52859)

2026. 4. 30.

노동·산재행정·헌법
전국법원행정

[행정] 한·중 조세조약 '이사회 구성원' 해석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행정]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가 중국에 소재한 회사로부터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임원 자격으로 지급받은 보수에 대한 과세권이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063)

2026. 5. 7.

조세·관세행정·헌법
전국법원행정

[행정] 후보자 사퇴로 미배송된 선거공보 비용보전 거부 적법

[행정] 대통령선거 후보자 사퇴로 유권자들에게 배송되지 않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배송비용에 대해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2063)

2026. 5. 14.

선거·정치자금행정·헌법
전국법원행정

[행정] 인력공급업 추계과세 시 필요경비 부인 적법성

[행정] 피고가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과세방법으로 경정·고지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2026. 6. 10.

조세·관세행정·헌법
전국법원행정

[행정] 개발제한구역 염전 토지 지목변경 신청 반려처분 취소 거부

[행정] 개발행위제한 구역 내에 있는 지목 ‘염전’인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 허가 없이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문제된 사건

2026. 5. 22.

행정·헌법부동산·임대차민사·손해배상
전국법원행정

[행정] 분할 육아휴직 중 30일 미만 차수의 급여 제척기간 기산점

[행정][사회보장]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기간인 30일에 못 미치게 사용하고 종료된 제1차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점으로 권리행사기간(제척기간)을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가 문제된 모성보호 사건(2026구합50114)

2026. 5. 28.

노동·산재행정·헌법
언론보도민사

대법, 2019년 한화공장 폭발 관련 "지연배상금 이자 다시 계산"

2024다272736

2026. 4. 30.

민사·손해배상행정·헌법
대법원민사

전기사업자인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와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지중이설사업을 이행한 후 피고에게 위 이행협약에 따른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6. 5.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1517   공사대금   (사)   상고기각[전기사업자인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와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지중이설사업을 이행한 후 피고에게 위 이행협약에 따른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1.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및 그에 따른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호) 관련 규정의 취지, 2.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들여 체결된 이행협약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1. 전기사업법이 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같은 법 제72조의2

2026. 6. 5.

조세·관세민사·손해배상행정·헌법
대법원행정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공급업체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6. 6. 5. 선고 중요판결]

2024두36005   클린사업공급업체 참여배제처분 취소청구의소   (다)   상고기각[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공급업체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의 취소를 구한 사건]◇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

2026. 6. 5.

행정·헌법노동·산재
대법원행정

급수공사비 부과권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5. 선고 중요판결]

2025두35734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취소   (다)   파기환송[급수공사비 부과권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급수공사비 부과권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적극) 및 급수공사비 부과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급수공사로 인한 공사비 부과요건이 충족되어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로서 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급수공사에 드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때)◇수도법령에서는 급수공사비의 부과권과 징수권을 구별하여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인 경우 급수공사비 부과권 및 징수권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급수공사비 부

2026. 6. 5.

행정·헌법민사·손해배상
전국법원민사

[민사] 군사기지법 제한보호구역 내 토지 매매 위약금 감액

[민사] 군사기지법상 제한보호구역 내 매수 토지에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등을 구한 사건

2026. 5. 8.

부동산·임대차민사·손해배상행정·헌법
전국법원행정

[행정] 노인요양시설 식사 방임 학대 개선명령 취소 청구

[행정][일반] 원고가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혼자 식사를 하다가 질식사로 사망하자 식사 시 보조 등을 하지 않은 방임행위를 하여 학대하였다는 이유로 개선명령을 한 사안에서, 사회복지사업법령이 정한 ‘학대’에는 ‘노인에 대한 방임행위’, 즉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에 대하여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보고, 원고가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방임행위를 함으로써 학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91668)

2026. 4. 17.

행정·헌법의료·제약·헬스케어
전국법원행정

[행정]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에 따른 과세처분 취소

[행정][조세] 과세관청인 피고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았을 때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납세자인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과세처분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기회를 박탈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위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5836)

2026. 4. 29.

조세·관세행정·헌법
언론보도민사

대법 "5·18 피해자 가족 '정신적 피해' 청구권 소멸 안 돼"

2024다311341

2026. 4. 30.

민사·손해배상행정·헌법공익·인권
대법원민사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 민법 제1118조가 일정 시한 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한 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2024다208261   유류분반환   (바)   파기환송[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 민법 제1118조가 일정 시한 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한 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등이 문제 된 사건]◇1.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8조 중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이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는지(적극), 2.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 신법)◇1.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의 범위구 민법(2026

2026. 5. 29.

가사·상속행정·헌법
대법원민사

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한 경우, 민간단체에 고용된 돌봄교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2025다219520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한 경우, 민간단체에 고용된 돌봄교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위탁자가 위탁계약을 통하여 수탁자 및 그 피용자를 위탁자의 사무에 종사하게 하였고, 위탁자가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는 경우, 수탁자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피용자와 위탁자 사이에서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적극)◇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로서, 고용관계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위임․조합․도급 기타 어떠한 관계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2026. 5. 29.

민사·손해배상행정·헌법
대법원행정

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및 인도네시아 정부 내 석유ㆍ가스 규제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생산물 분배계약상 자신의 참여지분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2022두3442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및 인도네시아 정부 내 석유ㆍ가스 규제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생산물 분배계약상 자신의 참여지분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내용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계약의 준거법 결정규칙인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2026. 5. 29.

조세·관세국제·통상·중재행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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