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전문분야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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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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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민사

[민사] 한국전쟁 군경 민간인 희생 사건 위자료 인정

[민사]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안

2026. 5. 14.

민사·손해배상 행정·헌법

대법원 민사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 민법 제1118조가 일정 시한 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한 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11. 선고 중요판결]

2024다222922 유류분반환 (카) 파기환송(일부)[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 민법 제1118조가 일정 시한 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한 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등이 문제 된 사건]◇1. 구 민법(2026. 3. 17. 법률 제21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8조 중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이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는지(적극), 2.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 신법)◇1.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의 범위구 민법(

2026. 6. 11.

가사·상속 민사·손해배상

대법원 민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파산이 선고되었음에도 제3채무자 표시를 파산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 제3채무자 표시를 파산관재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12.자 중요결정]

2025마7365 결정(조서)경정 (차) 파기자판[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파산이 선고되었음에도 제3채무자 표시를 파산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 제3채무자 표시를 파산관재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파산이 선고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 표시를 파산채무자에서 파산관재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채권집행에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결정의 일종이므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 결정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제211조), 이미 사망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는 표시상의

2026. 6. 12.

도산·구조조정 민사·손해배상

전국법원 민사

[민사] 유병자보험 고지의무 위반 해지 무효·보험금 지급

[민사] 유병자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계약 해지 통보를 무효라고 한 사건

2026. 3. 6.

보험 민사·손해배상 의료·제약·헬스케어

언론보도 형사

대법 "공범이라도 소송 분리돼 '증인 선서' 했다면 거짓말 못 해"

2025도4132

2026. 4. 30.

형사·기업범죄 민사·손해배상

언론보도 민사

대법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조항, 명확히 적힌 대로 해석해야"

2025다220052

2026. 4. 30.

부동산·임대차 민사·손해배상

전국법원 민사

[민사] 법정이격거리 위반 감리의무 불이행 손해배상

[민사] 법정이격거리 위반을 이유로 신축 다세대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자 건축주인 원고들이 공사감리자인 피고를 상대로 감리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2026. 5. 14.

건설·재개발 민사·손해배상

전국법원 행정

[행정] 개발제한구역 염전 토지 지목변경 신청 반려처분 취소 거부

[행정] 개발행위제한 구역 내에 있는 지목 ‘염전’인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 허가 없이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문제된 사건

2026. 5. 22.

행정·헌법 부동산·임대차 민사·손해배상

전국법원 민사

[민사] 종중 명의신탁 토지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민사] 종중원이 종중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등기한 토지를 처분한 경우 토지소유권이 종중에게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 종중원이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경료했더라도 민법상 조합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

2026. 5. 13.

부동산·임대차 민사·손해배상

전국법원 민사

[민사] 레미콘 리베이트 지급금 반환청구 — 불법원인급여 해당

[민사] 레미콘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한 돈에 대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함을 이유로 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안

2026. 5. 13.

민사·손해배상 건설·재개발

전국법원 민사

[민사] 건축사의 위험물 저장시설 설계 주의의무 위반 책임

[민사] 건축사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의 사용이 예정된 건물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위험물 지정수량과 구체적 사용목적을 확인하지 않은 채 관련 법령의 기준에 위반된 마감재를 사용하여 설계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2026. 5. 12.

민사·손해배상 건설·재개발

전국법원 민사

[민사] 배전공사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민사] 배전공사를 도급한 공기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6. 5. 14.

노동·산재 민사·손해배상

전국법원 민사

[민사] 택지개발사업 폐기물 매립 공동불법행위 구상금 청구

[민사] 원고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택지를 분양하였는데, 분양 후 택지 지하에서 건설폐기물이 발견되어 현재의 택지 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원고 및 택지개발사업 시공사인 피고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피고에 대한 원고의 구상권을 인정한 사건

2026. 5. 22.

민사·손해배상 부동산·임대차 건설·재개발

언론보도 민사

대법, 2019년 한화공장 폭발 관련 "지연배상금 이자 다시 계산"

2024다272736

2026. 4. 30.

민사·손해배상 행정·헌법

대법원 민사

전기사업자인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와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지중이설사업을 이행한 후 피고에게 위 이행협약에 따른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6. 5.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1517 공사대금 (사) 상고기각[전기사업자인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와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지중이설사업을 이행한 후 피고에게 위 이행협약에 따른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1.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및 그에 따른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호) 관련 규정의 취지, 2.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들여 체결된 이행협약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1. 전기사업법이 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같은 법 제72조의2

2026. 6. 5.

조세·관세 민사·손해배상 행정·헌법

대법원 행정

분할법인의 주주가 해당 법인의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때 그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5. 선고 중요판결]

2025두355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분할법인의 주주가 해당 법인의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때 그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이 문제 된 사건]◇분할법인의 주주가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그 취득에 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 분할신설법인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때 그 취득가액(=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당시 해당 분할법인 주식의 기준시가)

2026. 6. 5.

조세·관세 민사·손해배상

대법원 행정

급수공사비 부과권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6. 5. 선고 중요판결]

2025두35734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취소 (다) 파기환송[급수공사비 부과권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급수공사비 부과권에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적극) 및 급수공사비 부과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급수공사로 인한 공사비 부과요건이 충족되어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로서 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급수공사에 드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때)◇수도법령에서는 급수공사비의 부과권과 징수권을 구별하여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인 경우 급수공사비 부과권 및 징수권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급수공사비 부

2026.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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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