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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이 분야의 최신 판례 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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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민사

[민사] 고령투자자 사모펀드 특정금전신탁 적합성·설명의무 위반

[민사]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자인 피고가 만 73세의 전업주부이자 고령투자자인 원고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사모펀드 투자를 내용으로 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피고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함)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단161390)

금융·자본시장민사·손해배상
전국법원민사

[민사] 골프장 PF 금융자문수수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사] PF대출을 받기 위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적정한 범위의 보수액을 초과하는 금융자문수수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금융·자본시장민사·손해배상
전국법원민사

[민사] 블록체인 브릿지 해킹으로 인한 가상자산 손해배상

[민사] 블록체인 브릿지 서비스가 해커의 공격을 받아 이용자들의 원본 가상자산이 유출된 사안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형사·기업범죄민사·손해배상회사·M&A·지배구조
전국법원형사

[형사] 미성년자 유인 특수강도·성범죄 다수 피고인 사건

[형사]미성년자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후 금품을 빼앗고 폭행한 20대들에게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합425 특수강도 등)

형사·기업범죄IT·개인정보·디지털자산민사·손해배상
전국법원형사

[형사] 병원 입원 중 환자 간 폭행치사 사건

[형사]보호입원 중 같은 병동 환자와 싸우다가 얼굴을 때려 사망하게 하였으나, 사망의 주 원인은 합병증이었던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합95 폭행치사)

형사·기업범죄민사·손해배상
전국법원행정

[행정] 경영성과급 미지급·보안요원 배치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행정][노동] 회사가 경영성과급 지급요건을 ‘1년 중 225일(12개월 기준 11개월에 해당) 이상 근무’로 정하면서 ‘개인 유급휴가와 출산휴가만 근무일로 산입’하고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을 근무일에서 제외함으로써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의사 역시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2024구합75659)

노동·산재민사·손해배상
언론보도민사

대법 “시내버스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보장시간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2025다219757

노동·산재민사·손해배상행정·헌법
전국법원민사

[민사] 재심절차 미이행에 따른 해임처분 무효 확인

[민사] 징계 대상 직원의 재심 청구에 대한 통지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임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가합11929)

노동·산재행정·헌법민사·손해배상
전국법원민사

[민사] 지역주택조합 해지 시 분담금 환급 및 이행기 기준

[민사] 조합원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이 해제된 이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단148731)

민사·손해배상부동산·임대차회사·M&A·지배구조+1
전국법원민사

[민사] 금양임야 확인 및 제사주재자 지위 확인

[민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과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2가단145721)

가사·상속부동산·임대차민사·손해배상
전국법원민사

[민사] 비법인사단 총유물 처분 무효와 회원가입계약 효력

[민사] 비법인사단의 출자금 환불보장은 총회 결의나 정관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서울북부 2025가소317420)

민사·손해배상도산·구조조정
전국법원민사

[민사] 청구이의 소 이후 부당이득 반환금 및 이자 기산점

[민사] 악의의 부당이득 수익자를 의제하는 민법 제749조 제2항 기재 ‘그 소’의 의미(서울북부 2025가소325303)

민사·손해배상도산·구조조정
전국법원민사

[민사] 결혼정보업체 성혼사례금·위약벌 지급 의무

[민사] 결혼정보회사가 회원에게 성혼사례금 및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

민사·손해배상금융·자본시장
언론보도형사

대법 "함께 식사 대접 받았다면 각자 받은대로 추징해야"

2025도19816

형사·기업범죄민사·손해배상
언론보도민사

대법 "신탁사 책임한정특약, 수분양자에 설명 안 했다면 무효"

2024다294637

민사·손해배상
언론보도민사

대법 "보험 해지권 기산점, 통지 의무 위반 '인지 시점'으로 봐야"

2025다219379

금융·자본시장민사·손해배상회사·M&A·지배구조+1
언론보도민사

‘티눈 치료로 7억원’...보험사 재차 소송에 대법 “무효 주장 못해”

2025다215867

금융·자본시장민사·손해배상회사·M&A·지배구조+1
언론보도민사

대법, ‘강제동원 피해자’ 일 전범기업 배상청구 각하한 1심 판결 취소

2024다228777

민사·손해배상국제·통상·중재
전국법원행정

[행정] 내적 조합 해산 잔여재산 배당소득 과세 적법 여부

[행정][조세] 2인으로 이루어진 내적 조합 해산 후 조합원간 소송을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내적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는 법인 해산 후 출자자/구성원 사이의 잔여재산 분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므로 과세관청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의제배당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3711)

조세·관세민사·손해배상회사·M&A·지배구조
전국법원민사

[민사] 십이지장 천공 진단 지연으로 인한 의료과실 손해배상

[민사]의사의 진단상 과실로 환자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아 의사 및 그 사용자인 의료재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05323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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