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행정] 고압산소치료의 물리치료사 업무범위 해당 여부

[행정][보건] 고압산소치료는 의료법상 의료행위로서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290)

2026. 5. 28.

의료·제약·헬스케어 행정·헌법 노동·산재

[행정]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추가배치가산 폐지 고시 적법성

[행정][보건] ‘노인요양시설에 관하여,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하되, 요양보호사 인력 추가배치가산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중 해당 부분 규정이 2024. 12. 31. 개정되자(이하 위 개정된 규정을 ‘이 사건 고시’라 지칭), 노인요양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급여기관) 운영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고시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고, 신뢰보호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① 이 사건 고시의 내용과 효력, 원고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처분성 및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② 2019년경부터 관련 연구 등이 진행되었고, 2021년경부터 개정 무렵까지 공급자 단체, 가입자 단체, 관련 공직자 등이 참여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 사건 고시 개정 관련 내용이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등의 이 사건 고시 개정 경위, 이 사건 고시 내용과 취지, 시설급여기관과 다른 급여기관 사이 규율의 차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고시에 원고들 주장의 위법 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0268)

2026. 5. 22.

행정·헌법 의료·제약·헬스케어

[행정] CT 정기검사 누락과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해당 여부

[행정][보건] CT 촬영장치의 신고와 최초설치검사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병원 담당자의 실수로 3달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채 그 기기를 이용해 요양급여를 제공한 사안에서 그 요양급여비용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5구합56514)

2026. 5. 14.

전국법원 형사

[형사] 요양보호사 업무상 과실로 와상환자 질식사 초래

[형사]업무상의 과실로 노인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보호사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및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178 업무상과실치사)

2026. 5. 28.

언론보도 형사

대법, '인보사 성분 논란' 코오롱 임원진 무죄 확정

2023도15409

2026. 6. 25.

[행정]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 수수료 지급 등록취소처분 취소 청구

[행정]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 수수료를 지급해 벌금형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제주지방법원 2025구합691호)

2026. 6. 16.

전국법원 민사

[민사] 유병자보험 고지의무 위반 해지 무효·보험금 지급

[민사] 유병자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계약 해지 통보를 무효라고 한 사건

2026. 3. 6.

보험 민사·손해배상 의료·제약·헬스케어

언론보도 형사

'비의료인 눈썹 문신' 무죄 확정‥대법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2023도13101

2026. 6. 11.

[행정] 노인요양시설 식사 방임 학대 개선명령 취소 청구

[행정][일반] 원고가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혼자 식사를 하다가 질식사로 사망하자 식사 시 보조 등을 하지 않은 방임행위를 하여 학대하였다는 이유로 개선명령을 한 사안에서, 사회복지사업법령이 정한 ‘학대’에는 ‘노인에 대한 방임행위’, 즉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에 대하여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보고, 원고가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방임행위를 함으로써 학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91668)

2026. 4. 17.

행정·헌법 의료·제약·헬스케어

전국법원 형사

[형사] 물리치료사 전기자극치료 중 업무상과실치상

[형사] 전기자극치료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3도 화상을 입힌 물리치료사에 대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952)

2026. 5. 13.

의료·제약·헬스케어 형사·기업범죄

대법원 언론보도 행정

구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2023두57913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 (차) 파기환송[구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이 문제 된 사건]◇1.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 스스로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재판할 수 있는지(소극), 2. 구 의료급여법(2025. 4. 22. 법률 제209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지급보류처분의 취소 사유나 지급보류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 제한 정도를 완화하기 위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등 제도적 대안 등을 두지 않은 부분’이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는지(적극), 3. 헌

2026. 5. 29.

[행정]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면허 외 의료행위 해당

[행정][보건] 한의사인 원고가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주사액을 사용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리도카인을 보관하고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구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하고 있고 리도카인은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정성ㆍ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았으므로 한의사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위임입법에 있어 요구되는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건은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이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처분은 시정명령이나 형사처벌과는 성격이 다르고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사용한 무면허 의료행위와 유효기간이 경과한 리도카인을 사용하여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것은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복제재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049)

2026. 3. 20.

의료·제약·헬스케어 행정·헌법 형사·기업범죄

전국법원 형사

[형사] 코로나 집합금지명령 위반 감염병예방법 처벌

[형사] 피고인이 2021. 8. 26.부터 2021. 9. 4.까지 집회에 참석하여 코로나 19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노1672)

2026. 4. 24.

형사·기업범죄 행정·헌법 의료·제약·헬스케어

[행정] 무직접진찰 처방전 대리교부의 의료법 위반 여부

[행정][보건] 환자들이 진료받던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한, 환자의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지 못함을 이유로(대리처방 요건 미충족), A 의원의 다른 의사(원고)가 A 의원에서 종전에 치료받은 적이 있는 환자라 하더라도 직접 진찰하지 않고도 환자의 자녀 등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것은 의료법 제17조의2를 위반한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위 요건 뿐만 아니라 환자를 대신하여 환자의 가족 등에 대해 처방전을 대리 발급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인 환자의 거동 불편 등의 요건과, 대리수령 방법에 관한 요건(대리수령자의 신분증,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등에 대한 확인의무)도 충족하지 못함](2025구합54990)

2026. 5. 7.

의료·제약·헬스케어 행정·헌법 형사·기업범죄

대법원 형사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대법원 2026. 5.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21도15611 의료법위반 (가) 파기환송[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비의료인이 행한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가 구 의료법(2024. 9. 20. 법률 제20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함)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1. 의료행위의 개념과 판단기준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외과적 시술, 조산, 간호 등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사회통념에 비추어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 등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의학적 전문지식

2026. 5. 21.

의료·제약·헬스케어 행정·헌법 형사·기업범죄

대법원 형사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대법원 2026. 5.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22도13370 의료법위반 (마) 파기환송[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비의료인이 행한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가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함)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1. 의료행위의 개념과 판단기준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외과적 시술, 조산, 간호 등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사회통념에 비추어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 등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의학적 전문지식

2026. 5. 21.

의료·제약·헬스케어 형사·기업범죄 행정·헌법

[행정] 반도체 공정 오퍼레이터 유방암 업무상 질병 인정

[행정][사회보장] 반도체 사업장의 몰드 공정, 식각 공정 오퍼레이터로 약 14년 근무한 원고가 유방암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복합적·누적적으로 노출된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여러 화학물질과 전리방사선, 과로 및 교대근무라는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들이 유방암을 발병 또는 악화시킨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충분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독일 사회법원에서 요구되는 인과관계 증명의 정도(BSG, Urteil vom 22. 06. 2023, – B 2 U 9/21 R)] (2024구단57180)

2026. 4. 16.

노동·산재 행정·헌법 의료·제약·헬스케어

금융·자본시장 의료·제약·헬스케어 행정·헌법+1

[행정] 미허가 병실 운영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과징금 처분

[행정][보건] 건축법상 운동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의료기관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건축물의 일부분에 의료기관 입원실을 확장하고 이에 관한 입원실 변경허가 없이 요양급여를 제공하였다면, 그 입원료는 환수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2025구합53940)

2026. 4. 9.

[행정]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환수처분 취소 소송

[행정][일반]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에게 지급된 환자관리료의 환수가 문제된 사안에서 환자관리료는 요양급여비용으로서 의료기관이 관련 지침에서 규정된 1일 2회 모니터링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환자관리료 환수는 정당하나, 응급구조사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환자관리료를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5182)

2026. 4. 23.

대법원 형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죄와 관련하여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중요판결]

2026도54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 등 (카) 파기환송[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죄와 관련하여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1. 계속범인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소지 등)죄의 경우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에 대하여 이를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가 처벌법규 시행 전에 개시되어 종료되지 않은 채 계속된 이상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각 처벌법규 시행 이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에 대

2026.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