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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업범죄

이 분야의 최신 판례 1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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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형사

[형사] 지적장애인 강간·강제추행·필로폰 투약 사건

[형사]당근마켓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지적장애인 여성을 추행하고 강간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고합405 성폭법위반(장애인강간) 등]

형사·기업범죄의료·제약·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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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배달대행업주의 청탁 빙자 사기·변호사법위반·횡령

[형사]배달기사의 교통사고 사건을 무마하여 주겠다며 돈을 받은 배달대행업체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560 변호사법위반등)

형사·기업범죄민사·손해배상금융·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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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병역법 위반 - 입영판정검사 미필 및 입영기피

[형사]병역의무를 기피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1733 병역법위반)

형사·기업범죄
전국법원형사

[형사] 위작 보증서 게시 통한 공사 계약금 편취 미수

[형사]선급금보증서와 계약보증서를 위조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343 사기미수 등]

형사·기업범죄지식재산권·영업비밀민사·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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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택시기사 운전 중 반복 폭행·협박 집행유예

[형사]술에 취하여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합411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형사·기업범죄
전국법원형사

[형사] 블로그에 허위 성폭행 가해자 명단 게시, 명예훼손

[형사]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특정인을 지목하며 마치 성폭력 가해자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정9 정통법위반(명예훼손)]

형사·기업범죄IT·개인정보·디지털자산민사·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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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습절도·주거침입미수·폭행 — 징역 2년 선고

[형사]누범기간 중 주거침입미수, 특가법위반(절도) 및 폭행을 저지른 피고인 징역 2년(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893)

형사·기업범죄회사·M&A·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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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크레인 카고트럭 후진 중 보행자 충격 사망

[형사]사업장 내 카고트럭 후진 중 부주의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화물차 운전자 집행유예(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906)

형사·기업범죄노동·산재
전국법원형사

[형사] 권고사직 면담 중 위로금 요구 공갈미수

[형사] 회사 임원에게 권고사직 위로금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인맥 내세워 협박한 근로자 벌금형(창원지방법원 2025고정600)

형사·기업범죄민사·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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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택시기사 특수상해·운전자폭행·재물손괴 징역 1년 6개월

[형사] 운행 중인 택시기사 폭행 및 휴대폰으로 상해 가하고 차량 손괴한 승객에게 실형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149)

형사·기업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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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임대인 월세 독촉 중 식칼로 찌른 살인미수

[형사] 월세 미납 독촉하는 임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임차인에게 징역 16년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합350)

형사·기업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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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영국인 연인 MDMA 밀수입·제조 공동정범 vs 방조

[형사] 엑스터시 원료 몸속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 후 국내에서 마약을 제조한 영국인 일당에게 실형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합349)

형사·기업범죄국제·통상·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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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 환전 조직 관리책 자금세탁 가담 징역 3년

[형사] 보이스피싱 환전 조직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거액의 범죄수익 세탁한 피고인 실형(창원지방법원 2025고합296)

형사·기업범죄금융·자본시장공정거래·경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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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필라테스 운영자의 회원·강사 대상 다중 사기

[형사] 필라테스 교습 회원권 대금 등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171)

형사·기업범죄민사·손해배상
전국법원형사

[형사] 야간 도로 누운 피해자 역과 사고 운전자 무죄

[형사] 야간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3839)

형사·기업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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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식칼 자해 위협을 통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형사]주민센터 자해 난동으로 유죄판결 받은 사안

형사·기업범죄
전국법원형사

[형사] 인터넷 게시판 공중협박 징역 8월 실형

[형사]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단체 관련자와 경찰관 등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여 공중협박죄로 처벌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6고단100180)

형사·기업범죄
전국법원행정

[행정] 사무장약국 요양급여비용 재환수처분 취소

[행정][보건]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이른바 ‘사무장약국’의 개설명의인인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선행 처분을 하였다가, 위 선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요양급여비용의 50%를 감경하는 내용의 재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재환수처분은 피고 재량준칙 자체의 문제점에다가 원고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약 14년 9개월이 지난 시점이자 위 선행 취소판결 확정일로부터 약 4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져 실권의 법리에 반한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5035)

의료·제약·헬스케어행정·헌법민사·손해배상+1
전국법원형사

[형사] 전자장치 부착 준수사항 반복 위반 및 응급의료 방해

[형사] 전자장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응급실 진료까지 방해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밀양지원 2025고단99)

형사·기업범죄도산·구조조정
전국법원형사

[형사] 물류센터 배송직원의 계획적 휴대전화 절도

[형사] 고가 물품을 주문한 후 취소·분실 처리하는 수법으로 약 1,700만 원치 물품 절취한 배송기사 집행유예(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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